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후환경관리가 이루어진 대형 국책사업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을 시범대상사업으로 삼아, 동 사업의 사후환경관리가 적정하였는지, 조사결과 등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환경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사후환경관리 전반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도출하여, 이를 향후 유사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사후환경관리의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해 갯벌 매립으로 인하여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류와 저서동물을 송도지구의 주요 지표생물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등(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조류 및 저서동물의 조사결과,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KEI 검토의견 및 환경부 협의의견을 조사하였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와 관련된 타 조사보고서 등을 함께 조사·비교하였다.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사후환경관리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첫째, 송도국제도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조사결과는 조류 및 저서동물의 경우 그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류의 경우, 타 보고서(송도갯벌과 저어새 포럼 자료집(2011,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함께한 1년(인천시, 2014)과 비교할 때에 전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기간별 도래 개체수가 보고됨으로써,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상의 조류 조사결과는 그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저서동물의 경우, 과거 문헌자료와 비교 시 조사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015년 실시된 현장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예측되었던 조류 및 저서동물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일련의 환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송도갯벌의 매립으로 인하여 이동성 조류(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그 영향은 당초의 우려보다 그리 높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조류의 도래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저서동물의 경우, 4회의 계절조사가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되어 군집의 장기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고, 장기간 신뢰성 있는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KEI 검토의견과 환경부의 협의의견(지속적인 계절조사 및 소실되는 갯벌에 대한 인공서식처 조성의 필요 등)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되어 사후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한계점 또한 발견되었다. 조류의 경우, 종합적인 분석과 논의 결여, 지표종에 대한 장기모니터링과 중장기 영향의 확인 및 저감방안 효과 분석이 결여, 자료보존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갯벌 훼손에 대한 보상 및 완화 조치인 대체서식지 조성지역이 동 사업의 사업지역인 송도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대체보상의 효과 및 실효성이 반감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저서동물의 경우, 사업을 전후한 동일한 정점과 조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