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십여 년 동안의 지속적인 대기오염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오염 배출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존 등의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강영향이 큰 초미세먼지(PM2.5)의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도 국제보건기구(WHO)의 두 배를 상회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중국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수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조사와 자료에 근거한 합의를 도출한 유럽 등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실천 가능한 사안 등을 순차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실질적 국제협력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당사자 간 조정 기능(coordination)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의 목적과 비전뿐 아니라, 재정과 의견 수렴 절차 및 성과확산과 공유 등에 대하여 특정 국가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 의견조율이 가능한 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관련 협력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되기 위해 특징별로 수평적 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보다 강력한 정치적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은 이미 중앙정부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징진지 지역 등 주요 지방정부에서 대기오염 배출의 단속 및 석탄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저감기술은 현재 탈질, 탈황 분야에서 주로 이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아직 대기저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경험과 자료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의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공유,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 협력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정부는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올해 미세먼지 공동 연구단을 설립, 실질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TEMM) 차원에서 대기오염 정책 실무회의를 시작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이 현재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대기오염 현안인 초미세먼지(PM2.5) 연구와 모니터링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피해비용을 연구하는 등 정책지원 활용과 관련된 협력을 이행해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중, 혹은 한중일 협력 이외에도 환경부와 미국 NASA가 주도하고 있는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사업(KORUS-AQ)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서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기질 측정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불확실성이 큰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주요 인자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 국제협력단 연구소(JICA-RI)와 함께 동아시아 대기질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일의 대기오염 정책의 현주소와 함께, 향후 에너지/도시/녹색기술을 포함한 새롭고 큰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