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 2014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21%에서 33%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에너지기술전망(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ETP) 2015 2DS(2℃ Scenario)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영역 중 재생에너지를 30%로 전망하였다.
국내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이슈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자원관리의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KEI의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결과와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향후 국가 재생에너지 자원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적 관리 발전전략 제안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 정의 및 장·단점을 확인한 후 국내외 재생에너지 관련법과 계획을 정리하였고(제2장), KEI 보고서와 국외 자료에서 다루어진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에 따른 원별 환경영향과 환경관리 방안(제3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발전 방안(제4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산학연의 의견을 종합하여 ‘태양에너지, 풍력의 환경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전략’, ‘지역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전략’, ‘공공참여 활성화 전략’과 ‘정책 반영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마련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자원 개발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개발수요를 양산하며, 정책 도입 초기 단계에서 국민, 국토,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핵심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의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은 일차적으로 입지 활용의 다변화와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하여 발전시설 설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은 환경성 요소를 분석하여 추후에 수립될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계획에는 환경성을 고려한 자원 잠재량 산정을 통한 보급 목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정책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의 환경정보를 활용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상위 에너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상위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들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