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고용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모형과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정책평가 모형으로는 축차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Recursiv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활용하였으며, 다양한 고용 유형에 대한 평가와 대·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노동유형(숙련직, 일반직, 단순직)과 대·중소기업이 구분된 산업연관표 및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지역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여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GTAP 9.0 DB를 이용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2010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활용하였다. 두 가지 자료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TAP 9.0 DB의 수출입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를 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탄소세 부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15년부터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톤당 50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선형으로) 탄소세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가정하였다. 단, 탄소세 수입의 귀속 주체에 있어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을 일괄적으로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CTAX_LS)한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을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에 활용(CTAX_LR)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 경우(CTAX_LR_S)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관찰되었으며,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숙련도가 다른 세 가지 노동 유형 간에 상이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탄소세를 부과함에 따라 총산출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감소되었으나 시나리오별로 감소폭의 차이가 발생했다. 세수입의 귀속 주체가 가계인 경우(CTAX_LS)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입을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대체하는 경우(CTAX_LR)와 중소기업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경우(CTAX_LR_S)에 있어 대기업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은 차이가 있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 대기업의 총산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보다는 제조업의 총산출의 부정적 변화가 큰 것으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 관계가 제조업에서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림수산업과 광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볼 때, 이 두 산업에 한해서는 기업 규모별 수직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CTAX_LS 시나리오의 경우 숙련직 노동자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임금과 고용 수준이 모두 저하)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