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일자리 문제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맥락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주요 정책 이슈 중의 하나이다. 지난 정부 때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 어젠다로 제시되면서 이와 관련한 ‘녹색일자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상했는데, 현 정부 들어 녹색성장 정책이 핵심 국정 어젠다에서 밀려나면서 녹색일자리에 대한 관심 역시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녹색일자리’라는 용어로 주목받았던 이슈는 환경-경제-사회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영역에 모두 걸쳐 있는 문제이다.
녹색일자리에 관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녹색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녹색일자리의 세부부문별 비중이나 변화 추세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이용해서 녹색일자리 또는 환경분야 일자리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 녹색일자리 또는 환경분야 일자리의 규모, 세부부문별 비중, 변화 추세 등을 추계하는 것이다. 나아가 주요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과의 비교o분석과 국내 녹색일자리(환경분야 일자리)에 대한 전망 작업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차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는 UN의 환경활동분류(CEA)를 기준으로 다양한 국내 통계자료 및 추정 방법을 사용해서 2005~2013년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비교 및 일자리 전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환경분야 일자리는 2005년 26만 명에서 2013년 약 52만 명으로, 이 기간 동안 약 96.4%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의 총취업자 수 증가율(32.1%)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이며, 이로 인해 총취업자 대비 환경일자리의 비율은 2005년 1.2%에서 2013년 2.1%로 높아졌다. 둘째, 환경일자리의 대부분은 환경전문업에서 창출된다. 대체로 환경분야 일자리의 80% 정도가 환경전문업에서, 15%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5% 정도가 일반기업에서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인 환경산업의 핵심 영역(대기, 폐수, 폐기물 관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3.4%에서 2013년 52.6%로 줄어들었다. 토양·지하수(1.3%→3.0%), 소음·진동(1.3%→2.0%) 분야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절대 비중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넷째,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환경선진국에 비해 환경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환경일자리의 범위나 분석 방법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과 유사한 범위를 갖는 일본이나 캐나다의 사례(환경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 대비 4% 수준)를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2020년에 환경분야 일자리는 2013년 대비 45%~6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전통적인 핵심 환경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환경일자리 연평균 증가율이 5.5%~7.0% 정도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