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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사업보고서 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 전략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Post-2015 SDGs 형성 과정과 구조
1. 세계경제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2. Post-2015 개발의제
3. Post-2015 SDGs

제3장 Post-2015 SDGs 국내 이행전략
1.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여건
2. 국내 유관계획 내 주류화 방안
3. 녹색경제 이행 관점의 SDGs 추진 전략

제4장 포용적 녹색경제와 사회부문 SDGs 이행방안
1. 포용적 녹색경제 관점의 SDGs
2. 빈곤퇴치 목표 이행방안
3. 보건과 의료 목표 이행방안
4. 아동 발달 및 교육 목표 이행방안
5.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목표 이행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2012년 Rio+20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16-2030년간 회원국 정부가 추구할 보편적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 각국은 자국 현실을 반영한 국가 SDGs 설정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성과를 UN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보고할 예정이다.
Post 2015 지속가능발전 논의 및 국가 차원의 SDGs 이행은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이 요구되지만,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위상변화로 범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논의 기제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구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이를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계획 내로 주류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1.Post-2015 형성과정과 구조
Post-2015 개발의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과 169개의 세부이행과제(targ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와 차별화 된 점은 목표 17이 금융, 기술, 역량구축, 무역 등 목표 1부터 목표 16까지의 이행수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되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들에 대한 과감하고, 체제 전환적(transformative)인 세부 이행과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목표는 2015년 9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문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포함되어 있으며, 빈곤의 해소를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지구적 과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강조하고 있고, 제시한 모든 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은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핵심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자 하였다.
SDGs의 달성에 필요한 재원동원과 국가적, 국제적 제도 정비 방안은 개발재정대책 관련 합의문서인 “아디스아바바 실행 의제(The Addis Ababa Action Agenda)”로 채택되었다.

1.1.1.목표간 상호 연계성
UN/DESA에서 수행한 목표간 관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공개작업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협상을 거쳐 채택된 국제적 합의물이다. 이는 제시된 17개 목표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관한 논리적 체계에 근거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각 목표가 유기적으로 이루고 있는 상호 관계의 체계성이나 논리성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목표와 세부이행과제 간 연계를 살펴보았을 때, 107개 세부이행과제 중 60개가 원래 속해있던 목표 외에 다른 목표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9개의 세부이행과제는 세 개 이상의 다른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이행과제는 목표와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