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의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적극적인 환경정책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환경정책이나 환경규제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입 결정 여부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정책이 기술혁신을 유도하므로 초기에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지라도 선제적인 차원에서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친환경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향후 관심사는 환경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발된 고용의 질이 어떠한 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환경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에서는, 동일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때 생산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산출량의 감소 없이 일자리가 더 늘어나며, 재정 투자지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 동일한 규모의 재정을 화석연료 산업보다는 非화석연료 산업에 투입할 때, 일자리가 훨씬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분석(패널 시계열 모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패널 분석에서 환경정책이 1∼3년의 시차를 두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정효과모형에서 업종별 유형자산 투자액 중 환경보호 투자지출의 비중이 1% 증가할수록 고용은 0.1%만큼 늘어났다. 둘째, 기업체 패널 분석에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환경보호 투자지출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고려한 확률효과모형에서 기업체의 환경보호 투자지출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04%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환경정책은 기업 및 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시장 수요 감소를 유발하며 시장 수요 감소로 결국 개별 기업 및 산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와 달리 기업체 및 산업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환경정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책이 반드시 고용창출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산업연관분석(환경산업연관표 분석)을 이용한 o실내공기질 관리법o 시행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으로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총 65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며 고용유발효과는 526명으로 추정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중 환경산업에 직접 발생시키는 직접유발효과는 443명이며, 여타 산업에 발생시키는 간접효과는 84명으로 나타났다.
o화평법o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예상 효과 모의실험(CGE 모형 분석) 결과, o화평법o을 도입했을 때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은 o화평법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