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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사업보고서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개요

제3장 대기질 분석
1. 주요 연구내용
2. 대기환경평가 시스템 구축
가. 시스템 개요
나. 모델링 분석 영역
다. 기상 모델링
라. 배출량 모델링
마. 대기질 모델링
3. 화력발전소의 대기질 영향
가.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의 영향
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화력발전소 개발로 인한 영향
다.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영향
4.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가. 건강편익 산출 방법
나. 분석 결과

제4장 생태계 분야 - 수질 모니터링
1. 주요 연구내용
2.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
가. 원격탐사의 개념과 활용
나.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탐사기법 적용
3. 수질 모니터링 연구결과
가. 현장조사에 의한 수질 모니터링
나. 원격탐사기법을 통한 수질 모니터링

제5장 결 론

참고 문헌

<부록 1> 환경영향평가서 참고목록

<부록 2> 한강 수질 모니터링 결과

<부록 3> 낙동강 수질 모니터링 결과

Abstract
KEI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부합하기 위하여 환경평가본부의 운영을 통한 환경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평가기법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환경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개별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환경 현황 예측 및 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주변 환경 요소(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별 환경용량 등의 차이에 따른 고려 사항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KEI 환경평가본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검토업무에 있어 대기, 생태계, 수질, 지형 등 환경 변화의 분석 및 미래 예측을 토대로 대상 계획 및 사업들에 대하여 이를 고려한 개발계획(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 전반에 걸친 환경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향후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 연도에서는 대기질 분야와 생태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평가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기질 분야>
대기질 분야의 경우 국내 기존 배출원 및 개발계획 배출원에 대한 대기질 영향 분석이 가능한 대기질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적 대기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사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운영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대기질 영향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산정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은 PM2.5의 경우 최대 24.56㎍/㎥(환경기준치의 49%에 해당)로 나타났으며 O3의 경우 최대 94.26ppb(환경기준치의 157%에 해당)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가 운영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강원도 지역에 8시간 평균 O3 최대 기여농도가 최대 11.74ppb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환경기준치인 60ppb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조기사망자 수 예측으로 실시한 결과 2010년 PM2.5 증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약 1,144명으로 나타났으며 화력발전소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고려할 경우 3만 4,32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은 기상현상과 화학반응으로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광역적인 문제로, 개별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관리가 어렵고 광역평가 없이는 사전예방적 관리가 힘들다. 따라서 지역별 대기질 현황분석을 토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차등화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연도 연구를 통해 권역(지역)별 배출밀도 현황 및 추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