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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사업보고서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II)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보고서 구성

제2장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1. 지속가능성평가 사례연구
가.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평가체계
나. 수자원부문 지속가능성평가 사례검토
다. 고찰 및 시사점
2.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설계
가.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경제-사회-환경 지속가능성 시스템 구성요소
나. 부문별 리스크를 고려한 경제, 사회, 환경 지속가능성 달성목표 수립
다.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라. 지표 간, 지표-정책 간 연계
마. 지표값의 가공 및 평가

제3장 금호강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1. 금호강 중권역 유역현황 및 평가구역 선정
가. 금호강 중권역 유역현황
나. 금호강 중권역 평가대상구역 선정
다. 금호강 중권역 용수 공급 및 취수 현황
라. 금호강 중권역 물인프라시설현황
2. 금호강 중권역 경제부문 지속가능성
가. 재정건전성
나. 적정수준의 서비스 비용분담
다. 자산관리
3. 금호강 중권역 사회부문 지속가능성
가. 사회적 공평성
나. 서비스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다. 사회적 수용성
4. 금호강 중권역 환경부문 지속가능성
가. 환경부하관리
나. 환경생태를 위한 물배분
다. 수생태연결성
라. 수생물다양성

제4장 금호강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정책 제언
1. 금호강 중권역 종합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나. 행정구역별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상대비교
2. 지표 간, 지표-정책 간 인과지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언
가. 경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나. 물인프라자산관리 제도의 시행
다. 물이용요금의 적정분담
라. 사회적 공평성의 도모
마. 사회적 수용성의 도모
바. 수생물다양성 증진

제5장 낙동강 대권역 지속가능성평가를 위한 사례 검토
1. 조사대상유역
가. 낙동강 대권역 일반 현황
나. 낙동강 대권역 물인프라부문 현황 조사 방법 및 내용
2. 낙동강 대권역 상ㆍ하수도 부문 유지관리 자료 현황
가. 낙동강 대권역 상ㆍ하수도 시설 현황
나. 낙동강 대권역 상ㆍ하수도 부문 자료 현황
3. 낙동강 대권역 상ㆍ하수도 부문 지속가능성 평가 매칭 및 가능성 파악
가. 자료 수집 현황 및 자료 확보 가능성
나. 상ㆍ하수도 부문 지속가능성 지표 관련 자료 매칭 및 평가 가능성
4. 소결 및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가. 지속가능한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나. 물인프라정보시스템 활용 및 정보 공시 의무화
다. 내부역량 강화
3. 향후과제

참고 문헌

부 록
<부록 1> 낙동강 대권역 시설현황
<부록 2> 재정적 소요비용 사례
<부록 3> Rate Dashboard
<부록 4> 물환경서비스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과 같은 시설물로 구성된 물인프라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생활용수, 농업용수, 홍수방제 등의 다양한 물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물인프라는 급격한 인구 증가, 경제 발전과 맞물려 1980년대에 비해 괄목할만한 시설보급률을 꾀해 왔으며, 물환경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물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서 조직ㆍ법ㆍ제도의 분화가 심화되고, 시설노후화 및 품질의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국내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경제, 사회, 환경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꾀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호강 시범권역에서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향후 낙동강 대권역 단위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와 관련 기관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설계를 위해 기존 지속가능성 개념의 발전동향과 수자원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정의 및 평가체계는 각 경제, 사회, 환경 세 부문이 어떠한 세부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발전되어왔다. 이 중 수자원 부문을 대상으로 한 평가사례는 자료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일부 시설에만 국한하여 평가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다양한 형태의 물인프라와 이로 인해 제공되는 물환경서비스를 각각 자원과 편익으로 규명하고 이용 및 관리주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평가체계는 지표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흐름 및 상태지표가 구축되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각 지표가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표 간, 지표-정책 간 연결도를 구축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가체계 내 부문별 지속가능성 달성목표는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 경제: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가?
○ 사회: 사회적으로 공평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
○ 환경: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생태건강성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가?

부문별 목표 달성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가 평가체계 내에 제시되었으며, 평가지표는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원조달구조 및 재정건전성과 지속적인 편익 제공을 위한 자산관리 실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사회부문은 환경형평성, 사회적 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물인프라와 물환경서비스의 물리적, 질적 형평성과 사회구성원의 합의 및 참여 수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은 정부, 공기업 등 관리주체와 지역주민 등 이용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로 사회적 공평성,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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