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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사업보고서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전략(II)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추진체계 및 범위
나. 연구과정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분석
1.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연구
2. 국토환경 리스크 선행사례 분석
3.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 및 정책분석 사례
가.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
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 기후변화 연구사례
4.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환경 진단
1. 분석의 틀
2. 기후변화 영향 동인 설정
3. 관심지역(hot spot) 진단 지표 설정
4. 국토 전역의 기후변화 관심지역(hot spot) 진단
가. 노출환경, 취약환경, 기후위해
나. 관심지역(hot spot) 특성 분석
5. 시기에 따른 관심지역(hot spot) 변화 진단
가. 기후위해 기준 시기별 변화
나. 관심지역(hot spot) 시기별 등급 변화
6. 국토 전역 관심지역(hot spot) 영향요인 도출
가. 변수의 설정
나. 리스크 지표 개발
다. 리스크 인덱스 분석 결과
라. 리스크 지표 간 영향 관계 도식
마. 리스크 지표/지역 간 비교

제4장 국토 유형별 적응형 공간전략 및 정책 모의 분석
1. 도시·농촌지역 적응형 공간전략 마련
가. 도시·농촌지역 사례지역 및 유형 구분
나. 도시지역 적응형 공간전략
다. 농촌지역 적응형 공간전략
라. 국토 유형별 관리 방안
2.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 도시-농촌 적응 정책 모의
가. 모델 설계
나. 도시-농촌 적응 정책 모델 분석과 정책 실험
다.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가. 국토 관리 측면
나. 적응 정책 시사점 측면

참고 문헌

부 록
<부록 1>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acs, SD)
<부록 2> 국토 전역 관심지역 영향요인 도출 과정
<부록 3> 인천광역시 용도지정 현황

Abstract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간 및 자연 시스템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리스크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 정도 및 시급성이 높은 관심지역을 도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공간계획적 적응 방안 및 정책 모의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공간계획적 분석에서는 폭염, 폭우, 해수면 상승을 중심으로 국토환경 리스크 진단을 위한 국토 전역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분석 지표는 크게 기후위해, 취약성, 노출로 구분해 도출했으며,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다. 그 후 선정된 지표값을 각각 표준화하고 각 기후 동인별 현재, 중기미래 2030년, 장기미래 2050년의 관심지역을 도출하였다. 관심지역(Hot spot)은 기후위해, 취약환경, 노출환경 값을 종합하여, 기후위해와 취약환경이 각각 높은 지역을 등급화하여서 관심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 유형별 분석에서는 국토 전역의 관심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영향 정도가 높은 도시 및 농촌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유형별 관심지역 및 영향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사례지역 분석에서는 국토 분석에 활용된 지표보다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계획변수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국토환경 관심지역 분석 결과와 도시 및 농촌계획변수와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주요 변수 도출 및 이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초 설계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초 설계를 위해 인과지도를 분석하고 피드백 루프를 확인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의 적응 정책 모델과 정책을 모의하였다. 모델의 변수값은 국토공간 분석 시 활용한 변수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변수,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변수 그리고 식량 부족에 대한 변수를 활용했다. 또한 기후변화적응예산 시나리오 네 가지(정산예산, 조기예산증액, 예산증액지연, 도시집중예산)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관리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국토 전역 및 국토 유형별 관심지역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노출환경을 인간계와 자연계로 구분함으로써 노출환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시기별 위험지역 변화 정도와 함께 관심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적인 부분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영향을 고려한 공간계획적 측면의 전략 방안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적응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별 적응 전략 및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리스크 기반의 국가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