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영향평가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o수행 체계와 관련조직의 확립 및 적용 가능한 선진 기술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의 구축 방향과 관련 보완 사항을 제안함으로써 화관법 관련 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파악 및 사후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외 주요 화학사고 중 사후영향평가 수행 사례를 위주로 현황을 조사하고 각 사례별 사후영향평가 수행 절차, 평가기법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관련 제도 및 체계의 비교o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화학사고 관련 지침 및 타 분야 사후영향평가 지침을 살펴보고 사후영향범위 설정, 피해 정량화, 피해액 산정관련 기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후영향의 정량화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인적o환경적o물적 피해 및 피해액 산정 방법론과 참고 가능한 원단위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측면에서 효율적인 화학사고 조사단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 및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R&D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정책적 연계가 요구되는 사항과 사후영향평가 체계 확립을 위한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국내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인적o환경적o물적 피해 등 분야별 사후영향평가 세부 수행 절차 마련 및 관련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 정량화 및 피해액 산정 대상 설정, 피해 및 피해액 산정 관련 기법의 구체화와 적용 가능한 자료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 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후영향평가 방법론 및 평가 결과의 관련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