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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기본연구 지하수 의존도에 따른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저유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 추진 체계

제2장 기저유출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1. 정의
가. 기저유출 정의
나.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정의
2. 기저유출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관리의 중요성
가. 기저유출 중요성
나. 지하수와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제3장 기저유출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에 대한 국내외 동향
1. 해외 동향
가. 미국
나. 호주
다. 유럽
2. 국내 동향
가. 국내 지하수 이용 현황 및 특성
나. 지하수 관련 법ㆍ제도
3. 시사점
제4장 기저유출 영향 분석 및 지표 개발
1. 기저유출지표 산정
가. 산출방법
나. 낙동강 유역에서의 기저유출지표 산정
다. 전국 기저유출지표 산정
2.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기저유출 영향
3. 기저유출에 의한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 분석
가. 기저유출에 따른 하천 수질 영향 검토
나. 기저유출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4. 낙동강 유역에서의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지표 구축
5. 지표 구축의 의의와 한계점

제5장 지표의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1. 지표 활용방안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지표 활용방안
나. 지하수 갈등ㆍ분쟁 조정을 위한 지표 활용방안
다. 통합 지표수-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표 활용방안
라. 대규모 지하수 개발 사업을 위한 사전 입지 선정 기준으로 활용
2. 관련 법안 개선방향
가. 관련 법 개정 방향
나. 지하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3. 기저유출 및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관리 중장기 계획
가. R&D 연구 계획 로드맵
나. 정책도입 계획 수립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물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 순환에 있어 대기 중에서 떨어지는 빗물 중 대부분은 지하로 침투되며 지표면에 떨어져 담수로 사용되는 수자원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의 증가는 보다 적극적인 지하수 활용의 필요성을 낳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수의 과도한 이용은 기저유출의 저감으로 인하여 갈수기 시 하천이 건천화 되거나, 습지나 식물 군락지 등과 같은 다양한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가 나지로 변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또한 과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하천과 주변 생태계의 영향은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을 위한 물이용에서 비롯되었으며, 최근 미국과 호주, 유럽 일부 국가의 정책 결정자 사이에서는 지하수가 지표수를 이루는 근간이 되며 관련 생태계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수원이라는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전국 단위의 기저유출지표를 개발하여 웹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저유출지표가 작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 지역별 지하수 이용 정책을 차별화 시킬수 있는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를 비롯한 호주에서는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지표(GDE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하수 분쟁 조정과 지하수 개발에 대한 사전 입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경우 전체 수자원 이용량 대비 지하수 이용량은 약 12%로서 해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하수 이용비율은 적다. 또한 지하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자원이기 때문에 지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지하수 관련 법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인간을 위한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를 위한 수질기준과 가뭄을 대비한 개발 가능한 지하수량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지하수 이용률은 전체 수자원의 약 3%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12%로 4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등은 그동안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부 지역에서는 기저유출 감소로 인한 하천 환경 영향과 지하수 의존형 수생태계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하천에서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한 결과 기저유출이 전국하천 유량에 기여하는 비율은 연평균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20% 미만~ 80% 이상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기저유출지표가 적은 지역에서는 주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하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갈수기 때에는 그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 낙동강 유역을 기준으로 약 72%의 하천 유량이 지하수로부터 공급되며, 계절별로는 12월과 1월의 겨울철에 90%를 상회하는 것으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