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중 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지중 환경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정립하였으며 각 구성요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중 환경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 인위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지중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중 환경 관련 현행법을 분석하였으며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중 환경이란 “자연으로부터 기원한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지중 자연환경과 인위적으로 개발 및 활용 중인 지중 생활환경”으로 정의한다. 이 중 지중 자연환경은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자연경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하 공간 포함)”으로 정의하며 그 구성요소는 토양, 지하수, 생태계, 자연경관, 지하공간(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한다. 또한 지중 생활환경은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인위적 지하 공간 및 시설”로 정의하며 기반시설, 생활시설, 사업시설로 구성된다.
지중 자연환경의 가치는 토양, 지하수, 생태계가 가지고 있거나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연경관은 그 심미적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하 공간과 지중 생활환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원고를 기반으로 현재 부동산 가치를 이용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진, 화산 활동, 홍수와 같은 자연적 요인과 시설, 활동과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지중 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안전 측면(지반 침하, 지하수위 저하), 건강 측면(질병 유발, 중독 현상), 생태 측면(생태계서비스 중지, 종다양성 감소)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중 환경과 관련된 법제를 분석한 결과, 지상 환경 위주의 법제 추진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지중 환경 개발 계획 추진 등이 도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설계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내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법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의 사례를 참조한 결과, 지상과 지하의 기능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 마련, 건강과 생태를 고려한 법제 마련,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보상 관련 법제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총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중 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 정립, 가치 평가 기법 분석, 법제 관련 기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2차년도 연구에서는 당해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적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지중 환경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향후 법제 발전방향 도출, 다부처간 혼재되는 용어 및 법률의 정리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국가차원의 지중 환경 중장기 관리 및 발전 전략 수립과 지중 환경 관리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