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안의 설정과 체계적인 평가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안 평가는 충분한 근거나 정보의 분석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며,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의 검토 없이 사업자 또는 작성자가 의도하는 대안이 선택되도록 편향되게 대안을 설정o평가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평가의 유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설정o평가 방안과 기법에 대해 연구하여 개발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평가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대안의 설정o평가는 o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o, o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o 등에서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평가 대상사업별 대안 설정o평가시 주요 검토사항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의 설정, 검토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형식적인 대안 설정o비교 실시, 제시된 대안 간 실효적 차이 미흡, 대안 비교시 장단점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미제시, 사업대상지 주변 입지특성 분석 미반영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이나 지침으로는 대안의 설정o평가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대안 설정o평가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위계획과 개발계획의 측면에서 대안 설정o평가시 고려사항을 구상하였다. 상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기존의 5가지 대안 유형 중 수단o방법, 수요o공급 대안 유형을 활용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개발계획의 대안 설정o평가는 다양한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 및 절차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대안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개발, 댐건설사업의 4가지 유형에 따른 사업의 특성 및 절차, 환경영향평가 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별 대안 설정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제도 및 절차 개선을 통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설정o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실효적으로 차별성 있는 대안을 설정o평가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른 기본구상, 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요 환경영향요인 분석, 주요 환경영향요인에 대하여 차별화된 대안 설정, 대안의 검토 및 평가의 4단계 절차를 구상하였다. 둘째, 대안 간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의 분류에 따른 세부 지표를 선정하여 제안하였다. 셋째, 계획수립 단계별로 최소 3개 대안(개발친화적인 대안, 친환경적인 대안, 중도안)을 설정o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실효적인 대안 설정o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를 활용한 다단계 대안 검토 절차를 구상하였다.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의 계획수립주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서의 심의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협의담당자 및 검토기관에 의해 3단계 대안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