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폐자동차 재활용률은 EU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실정이며, 특히 목적 물질 회수 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재물의 흐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폐자원흐름분석은 배출 이후의 흐름으로 배출-수거/폐기-전처리-자원회수-제품생산/수출의 5단계로 구분되며,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폐기 이후의 물질흐름 및 잔재물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폐자원흐름분석을 실시하여, 각 단계별로 회수되는 자원의 흐름뿐 아니라 잔재물의 흐름을 조사하여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특징 파악하여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과 폐자동차 재활용 과정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국내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은 o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o을 바탕으로 환경성보장제를 통해 사전예방규정과 사후관리규정으로 규제·관리되고 있다. 국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는 해체재활용, 파쇄재활용, 파쇄잔재물재활용, 폐가스류 처리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o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o 제25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의무비율의 준수해야 한다. 2015년부터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비율이 85%에서 95%로 향상됨에 따라 폐자동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국외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조사범위는 EU, 독일,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황 및 특징을 조사·분석하였다. 독일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통해 각 단계별 사업자인 해체업자, 파쇄업자에게 단계별로 재활용 목표를 부과하며, 폐자동차 내 금속자원의 회수율이 70%라고 가정하여 재활용 목표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EPR 제도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자가 에어컨 냉매류, 에어백류, 파쇄잔재물(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의 적정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폐차인수업자, 해체업자, 파쇄업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재활용 비용을 선납하고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으로 대상제품이 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의 물질흐름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폐자원흐름분석 각 단계별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해체-파쇄-파쇄잔재물-폐가스 처리의 폐자동차 재활용 단계별 흐름이 아닌 폐자동차 재활용과정 전체의 흐름을 5단계로 구분하여 회수되는 자원과 잔재물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즉 폐자동차의 폐자원흐름분석을 (1) 배출, (2) 수거/폐기, (3) 전처리, (4) 자원회수, (5) 판매/수출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출단계는 대상제품의 사용종료 또는 일반적인 쓰임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연평균 70만 대의 폐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