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 분석, 거점수거 운영사례 및 장·단점 분석, 거점수거 시설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신규 추진되는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의 적정한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 2장에서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배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립을 통한 처리는 점차 감소하고, 소각 및 재활용 처리는 점차 증가해왔다. 그러나 최근 재활용 처리비율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2013년 최근 3년 간 우리나라의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비율은 17.1%에서 15.6%로 1.5%p 감소하고 소각비율은 23.7%에서 25.3%로 1.6%p 증가하였으나 재활용률은 59.1%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생활폐기물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재활용률이 57.6%에서 56.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될 경우 재활용 처리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가정생활폐기물은 17,495.5톤/일로 이 중에서 1.6%인 363.7톤/일만 재활용 처리되었다. 따라서 가정생활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3장에서는 가정 부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 기존 거점수거 시설 운영사례를 검토하였다. 거점수거 사례는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 거점수거로 나누어 설치현황, 분리배출 품목, 이해관계자 역할, 실제 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정식 거점수거는 제주지역의 클린하우스를 시작으로 최근 환경부의 재활용동네마당 사업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정식 거점수거는 ‘생활폐기물의 종합 배출·수거시설, 지속적인 사후관리 사업, 다양한 부대장비’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식 거점수거의 장점으로는 ‘상시 배출에 따른 주민편의 및 만족도 증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부대장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리수거함의 적정 배분문제, 종이/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미흡, 소형가전제품 분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고정식 거점수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종이박스 등 부피가 큰 폐기물 맞춤형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제도 및 장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식 거점수거는 서울시의 재활용정거장 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동식 거점수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특화 배출·수거시설, 자원관리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별 다양한 운영방식’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식 거점수거의 장점으로는 ‘재활용 선순환 구축, 지역 상생구조 구축, 수집·운반비 및 선별처리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활용정거장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자원관리사 확보 및 이탈 문제, 재활용 유가품 하락’ 등의 문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동식 거점수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반대민원 설득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상설 배출체계 도입, 자원관리사 교차근무 등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