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은 토지전용, 영양염류, 기후변화, 간벌·방제, 남획·밀렵, 외래종, 병해충, 질병,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유발하고 있으며, 생물 서식처의 물리적 변화 및 생태계 구조 변화를 초래하여 생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생물안전은 각각의 과정에 잠재된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위협요인으로부터 생물종·생태계·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위협요인에 대한 생물종·생태계·생물다양성의 취약성, 저항력,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총체적 관리가 이루어질 때 실현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생물안전 관리 현황 및 법·제도 검토를 통해 생물안전 관리에 포괄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태계·종·유전다양성 및 생물안전에 대한 인식과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는 국제식물보호협약, 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다양한 협약·협정을 체결하여 생물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생물안전 위협요인를 규정하고, 위협요인에 대응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선진국은 첫째 생물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생물안전 위협요인이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보건에 미치는 실질·잠재적 영향을 통합 고려하고 있으며, 둘째 생물안전 법제는 생물 매체·서식 공간별 접근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셋째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 책임, 의사결정을 기업·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 생물, 자연혜택, 유전자원, 생명공학 부문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법을 제·개정하며, 개별법에 의거한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개별법을 통해 생물안전 위협요인을 규정하고, 위협요인의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생물 매체 혹은 공간에 대한 개별 접근으로 시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물안전을 독자 영역으로 분리 인식하여 생물안전의 종합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생물안전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생물안전 법제의 검토를 통해 첫째 생물안전에 대한 대응은 물론 인식조차 미미한 위협요인(간벌·방제, 영양염류)은 기존법 개정 및 개별법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둘째 인식은 하고 있으나 대응이 부족한 위협요인(기후변화, 남획·밀렵, 질병)은 기존 법제에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생물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식 및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위협요인(토지전용, 외래종, 병해충)은 기존 제도의 이행력 증진에 초점을 맞춰 법제의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토지전용, 영양염류, 기후변화, 간벌·방제 등 비생체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서식처의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위협요인은 개별법을 통해 관리하되, 남획·밀렵, 외래종, 병해충, 질병,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생체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위협요인은 현행 법체계를 통합하거나 범부처 차원의 생물안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초래하여 법제 간 통합 관리가 필요한 위협요인은 첫째, 환경 외 사회·경제·문화·보건·복지 영향을 고려하며, 둘째, 시기·장소·생물종·관리 주체·행정경계를 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