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불투수면과 비점오염원의 증가는 하천 수질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o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o에 따르면, 2010년 비점오염원의 부하율은 68.3%로 2020년에는 약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의 특성은 강우시 불특정 지역에서 고농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발생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비점오염원의 발생원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시 비점오염원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법이 부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비점오염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로 차용되고 있는 오염총량제도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특성별 비점오염 영향평가기법 및 저감대책 수립의 개선방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향예측 규모 및 수문학적(강우 강도, 빈도, 지속시간 등) 설계 기준, 저감시설의 저감 수준 및 용량결정, 주요 평가대상 비점오염물질 선정,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와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비점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이를 근거로 모형이 개발된다면 비점오염 영향평가의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