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로 및 철도 운영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발생 정도를 관련 조사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고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및 지침들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도로 및 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적용 가능한 운영 시 오염 저감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기존 도로 및 철도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자료, 학술논문 및 언로보도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오염 수준은 우려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도로 및 철도부지의 경우 공장용지와 유사하게 평균보다 매년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교통관련시설지역이 매년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포함되는 등 도로 및 철도시설로 인한 오염개연성을 확인하였다. 언론보도와 학술논문 자료를 통해서도 토양오염 발생 사례를 알 수 있었다.
도로 및 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국내 조사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검토기관인 KEI의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국외 조사로는 미국의 대규모 도로사업 및 철도의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Report, EIR)와 관련 지침을 조사하였다. 국내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공통사항인 지장물 조사 및 오염현황조사에 국한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저감방안 또한 공사 시 폐유 및 화약류 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도로 및 철도사업 공통으로 운영 시 장기적 토양오염에 관한 고려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미국 환경영향평가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질과 폐기물 분야에서 중금속과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기적o누적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가솔린의 배기가스 영향 및 납 함유 페인트를 오염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저감시설로서 Bio-filtration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우수 유출 관리를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및 철도시설 운영 시 토양오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수환경 분야의 우수처리계획의 보완: 현재 우수처리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설치되는 저류형과 여과형 처리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우수 내 중금속과 유류 등의 오염물질을 수집, 처리하는 기술 또는 장치의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폐기물 분야와의 연계: 철도시설의 경우 선로에 의한 영향이나 철도차량에 의한 오염보다는 차량기지 시설로 인한 오염개연성이 높다. 이는 적절한 유류보관과 관련 폐기물의 처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③ 생물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저감의 도입: 장기적·누적적으로 영향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생물학적 처리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식물정화기법과 같이 저농도·광범위의 토양오염에 효과적인 처리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물정화기법의 기본개념과 처리 효율 관련 내용을 담은 지침과 국내 가로수 조성 관련 지침 조사를 통해 식물정화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