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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기본연구 육상 생태 보호지역 확대 추진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나. 공간적 범위
다. 내용적 범위
4. 관련 연구
5.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방법
나.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보호지역 개요
1. 보호지역의 개념
2. 아이치 대상목표 11에 의한 육상 및 해상 지역의 구분
가. 육상 및 내수 지역(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
나. 연안 및 해상 지역(Coastal and Marine Area)
3.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보호지역 확대 관련 논의 동향
4. 보호지역 현황
가. 국내
나. 국제

제3장 보호지역 범주 및 특성
1. IUCN 보호지역 범주 분류
2. 보호지역 확대 시 주의할 사항: 아이치 대상목표 11의 의미 해석
가. 아이치 대상목표 11의 구성
나. 보호지역의 대상 범위
다. 보호지역의 감소
라. 보호지역의 목표 비율에 대한 의미

제4장 보호지역 확대전략 및 이행방안
1. 보호지역 확대 기본 원칙
2. 보호지역 확대 시 고려사항
가. 보호지역 범주와 유형별 배분을 적정히 조화
나. 범주의 유연한 활용
다. IUCN 범주 이외의 것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목표를 강화
라. IUCN 범주별 관리 계획목표 75% 규칙을 적정하게 이용
마. 신규 보호 유형을 최대한 발굴
바.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접근
사. 생태적 대표성 반영 점증 강화
아. 비물질적 접근도 고려: 보호지역 트레이드 제도(PATS)
3. 보호지역 확장 시 부문별 주요 실행 사항
4. 보호지역 유형 분류 및 확장 시 접근 방법
5. 보호지역 유형별 확대 방안
가. 생태보호 목적 유형(PA(E))
나. 생활/일부 생태 부수 목적 유형(PA(L))
다. 생태보호 보완 목적
6. 이행방안
가. 법제도적 기반 마련
나. 확대 전략별 우선 대상사업의 선정 및 실행
다. 연구 개발을 통한 장기 대책
라. 부문별 배분계획
7. 보호지역 활용 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총괄 요약>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다양성 협약에 의한 아이치 대상목표 11번인 보호지역 면적을 국토의 17%로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 대상목표 11번의 특성과 이를 인정하는 데 적용되는 IUCN 보호지역 범주를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0.8% 정도이므로 대략 6~7%의 보호지역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는 제주도만한 지역의 3배에서 3.5배 넓이가 필요할 정도로 작지 않은 면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쾌적한 삶을 살려면 안전지대가 필요하듯이 보호지역은 동식물에게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외 기준에 충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면 17%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보호지역의 유형을 크게 생태보호 목적, 생활(일부 생태 부수목적), 생태보호 보완목적, 특수목적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별로 확장 전략과 기본 방향 및 고려사항을 마련하였다.
보호지역의 확장 시에는 IUCN 범주 중 행위제한이 비교적 낮은 범주를 먼저 확보하고 점차 관리 목표를 강하게 증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분석하였다. 또 범주 적용 시 IUCN 75%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면 강한 개념의 보호지역 유형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존의 10.8%에서 약 2.6%를 이론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 국가이고 산줄기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요 산줄기의 정상부를 준 보호지역 성격으로 지정할 경우, 약 2.3%(백두대간 보호지역 제외)를 확보할 수 있어서 보호지역 면적 확장에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또,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은 각각 1.2%로서 생태 목적을 추가하면 보호지역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도시공원 중 생태목적 구역이 약 0.4%를 차지하므로 이상의 보호지역을 합하면 약 7%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복이나 기타 다른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신규 유형의 개발 등 다른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여야 한다.
신규 유형의 보호지역으로는 지질-식생의 모식지와 기후변화 대응지 등이 유력하다. 이는 기존의 보호지역에 대한 개념을 극복하는 것으로 다양한 활용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의 확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확장 전략별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지역에 대한 아이치 대상목표의 달성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호지역 정보관리제도가 필요하다.

<각 장별 요약>
제1장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아이치 대상목표인 보호지역의 확보와 해당 권고사항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배경을 다루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핵심세부 목표를 ‘보호지역 확보방안’ 설정하고,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범위는 육상 생태보호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부분 보호지역의 개념, 운영 방안, 관리체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확대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보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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