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기존 협의체가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약 현황 및 법적 대응사례 분석과 함께, 동북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대기질 개선 협력을 통한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협력 구축 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 등 단계적인 방안으로 세분화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제시된 단계적 해결방안을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크게 4개 부문의 이해당사자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검토과정을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대기오염에 관한 기존 협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력 틀 안에서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이 5년 단위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구분하였다.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인식공동체 구축 가능성에 있어서 인식공동체 형성 방안을 단기적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지자체 중심의 인식공동체 형성 방안을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 인식공동체의 조직적 측면과 지속가능성 측면은 어느 정도 충족된 반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정책대화 및 실무그룹 간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식공동체 구성원의 자질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와 기업의 노력을 포괄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인식공동체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기적 방안을 통해 인식공동체가 형성되었다면, 중장기적 방안에서는 인식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연계한 동반편익 연구 추진 방안을 중장기적 방안에 포함시켰으며, 동북아 3국 협력 외에 한중 양자 간 협력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동반편익 관점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접근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동반편익을 강조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은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연계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리스트 개발 및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필요성 강조, 온실가스 감축 연계를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 구성에 녹색기후기금을 초기자본의 공급처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한중 양자 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로는 저감기술 지원 사업을 통한 양국의 윈윈전략과 함께 양국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감축목표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격상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5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한중일 정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