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조례의 도입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환경기본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별도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어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로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의 마련과 함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담당 인원의 충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 구성을 통한 심의회의 등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규제의 수단이라는 인식, 협의업무의 전문성 미흡 및 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 구성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 대상사업의 차별화, 절차의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의 동일성에 따른 평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