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o 기후변화 영향이 본격화하고, 인프라는 노후화하며,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대유행하는 뉴노멀 시대에는 선형적인 방식의 도시 물관리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ㅇ 도시 내·외부의 변화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물관리 체계가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쪽으로 바뀌어야 함

2. 연구 목적 및 방법
o 본 연구의 목적은 뉴노멀 시대의 ‘물 순환이용 도시’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ㅇ 도시의 물순환 촉진 및 하수 에너지화 방안에 관한 1차 연도(2022년)에 이어, 2차 연도(2023년)에는 자체 수자원의 재이용을 통한 도시의 물 자급률 향상 방안을 연구
ㅇ 문헌 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도시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사례 도시 조사, 물 재이용 시설 방문 등을 통해 물 재이용 관련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

Ⅱ. 도시의 물 순환이용 쟁점
1. 도시의 물관리와 물 수급 쟁점
o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도시가 성장하고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며, 수질개선이나 복지·여가를 위한 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지난 10년간 급수보급률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급수량의 증가분을 도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시 바깥의 취수원에서 가져와 공급하는 경향이 더 커짐
ㅇ 2012~2021년 동안 상수도 급수량이 12.2% 증가하였는데, 지자체의 자체 취수량은 1.7% 늘어났지만, 지자체 외부에서 원수와 침전수를 수입하는 양은 18.6% 상승

2. 물 순환이용에 관한 제반 여건
o 자동화된 빗물 저장·이용 시스템, 분리막 기반의 중수·하수 처리기술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ㅇ 정삼투 막여과 등 저에너지 공정, 분리막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의약물질 및 개인관리용품 제어, 취수 및 농축수 방류에 따른 환경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

o 물 재이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가 변화
ㅇ 자발적으로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면 녹색건축 인증,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 경감, 설치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됨

Ⅲ. 물 순환이용 도시 구축을 위한 성과와 한계
1. 도시에서 물 순환이용의 성과와 한계
o 2010년 o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o(이하 물재이용법)이 제정되어 단일 법률에 의해 빗물 이용,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 등이 관리되는 체계가 조성됨
ㅇ 자발적으로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의 수와 하천유지용수 용도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이 크게 증가
ㅇ 2010년대 들어 도시의 친환경적인 가치와 미래 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물순환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신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됨
ㅇ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분야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
o 짧은 기간 물 재이용 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재이용수를 생산·이용하는 비율은 예상보다 크게 낮았음
ㅇ 물 재이용 시설의 운영·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ㅇ 건축물 용도나 재이용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에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