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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기초연구 한국의 국제환경정책 발전과정과 KEI 관련 연구 30년 분석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2. 국제환경정책 및 관련 연구 범위 설정
3. 연구 추진 방법

Ⅱ. 1990년대: 국제동향 주시하며 국제환경정책 연구 개시
1. 이슈 및 연구수요
2. 주요 관련 연구
3. 관련 정책
4.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Ⅲ. 2000년대: 국제환경정책 연구의 심화 확대, 글로벌 지식협력 연구 개척
1. 이슈 및 연구수요
2. 주요 관련 연구
3. 관련 정책
4.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Ⅳ. 2010년대: 국제환경정책 현안 연구 확대, 글로벌 지식협력 연구 본격화
1. 이슈 및 연구수요
2. 주요 관련 연구
3. 관련 정책
4.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Ⅴ. KEI 국제환경정책 미래 연구 방향
1. KEI 국제환경정책 연구와 관련 정책의 시사점
2. KEI 국제환경정책 미래 연구 방향 제언

참고문헌

부 록
o연구의 주요 내용
o 국제환경정책 및 관련 연구 범위 설정
○환경부와 외교부에서 설정하는 국제환경정책의 범위는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으로 구분되며, 전통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서서 에너지, 자원, 녹색성장 분야로 확장됨
○국제환경정책과 관련 연구의 범위를 △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o 1990년대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1990년대 KEI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고유과제 15개, 수탁과제 3개 등 총 18개 수행했으며, 분야별로는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1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8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관련 연구 4개,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관련 연구 5개임
○이 시기에 환경과 무역 협상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정부의 국제무역 협상에서 필요한 대책 마련과 긴밀히 연계되어 주로 수탁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연관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o 2000년대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2000년대 KEI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고유과제 46개, 수탁과제 87개 등 총 133개 수행했으며, 세부적으로는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9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17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관련 연구 40개,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관련 연구 29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정책 관련 연구 38개임
○이 시기에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기후변화 교토의정서 및 Post-Kyoto 대응, 황사 대응 협력, 남북 환경협력, DDA 및 FTA, 환경규제 등에 관한 연구도 정부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거나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채택되어 연구와 정책 간 연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o 2010년대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2010년대 KEI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고유과제 157개, 수탁과제 171개 등 총 328개 수행했는데, 분야별로는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5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39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관련 연구 109개,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관련 연구 17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정책 관련 연구 158개임
○이 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전략 제시, 기후변화 파리협약 및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 양자 및 다자 협력 전략, 북한 환경실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 국제기구·개별국가 등과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 및 협력 등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와 정책 간 연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o KEI 국제환경정책 연구와 관련 정책의 시사점
○지난 30년 동안 총 479개 국제환경정책 연구를 진행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관련 정책에 기여함
-포괄적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15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64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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