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현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자립 등을 위한 세계적 흐름이자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3GW 증가가 필요해, 여전히 도전적 과제로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대폭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향 설정에 참고할 주요국의 관련 규제 개편 동향 확인 필요
- (연구 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절차나 기준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한 국제 동향 정리 및 제시

○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 범위)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EU), 독일, 미국의 최근 1~2년 내 인허가 규제 개편 현황
- (연구 방법) 전문가 자문, 인터뷰, 간담회 및 국내외 문헌 검토

○ 연구 결과
-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움직임) EU, 독일, 미국의 관련 규제 개편 동향을 확인한 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① 인허가 기간 단축, ② 환경영향평가나 자연보호지역, 종보호 등 환경 기준 완화, ③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일원화 등 규제 완화와 거버넌스 효율화 측면에서 기존 제도를 개편 중

o제언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가 복잡다단하고, 관련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져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유관 산업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임
- 따라서 ‘너무 긴 인허가 기간 단축’, ‘과도한 규제 내용 개선’, ‘절차 간소화’, ‘행정창구 일원화’, ‘규제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편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단,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각국의 규제 환경, 법률체계, 산업구조, 재정,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등 수많은 규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야 함

○ 향후 연구방향
- 본 연구는 국외의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규제 개편 현황 조사 및 정리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 내용을 비교,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둠
-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① 다른 국가에서 절차 간소화, 인허가 단축이 가능했던 전제나 조건, 배경, ② 우리나라에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 단축 가능한 절차나 조건, ③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단축할 경우 부실 허가 가능성에 대한 다른 국가의 예방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