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연구배경 및 목적
○ 생활공간 차원의 취약계층 적응능력 증진을 위해 폭염, 홍수 등 취약성 감소를 위한 도시 생태계서비스 수혜 형평성의 고려 필요
- 도시 생태계서비스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각종 자연혜택(홍수 조절, 깨끗한 대기질, 도시열섬 완화 등)을 제공하나, 국가 및 지역 적응대책에서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생태계서비스 수혜 형평성 고려는 매우 미흡
- 따라서 국가-지역 계획 차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생태계서비스 수혜 형평성 고려방안 도출 필요
○ 기후위기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형평성 고려를 위해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분배적 정의 개념 및 평가사례의 분석을 시행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배적 정의의 평가 틀 제안 및 향후 연구방향의 탐색 필요
- 분배적 정의는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적 요인, 인종 등에 의해 환경편익, 피해와 위험 등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 취약계층 생활공간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 및 수요에 대한 분배적 정의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가 틀의 시범구축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생활공간의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분배적 정의 평가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적응대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위한 방안과 향후 연구과제를 검토함

o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에 대한 도시 생태계서비스 분배 중요성
○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및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으로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주거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
○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을 위한 생태계서비스로 특히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도시 지역에 주목 필요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생태계서비스로 열섬 저감에 대한 온도조절 서비스, 홍수조절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문화서비스(신체활동 증진, 사회적 고립 방지, 자연과의 친밀도 향상으로 인한 기후우울증 방지 등)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교외지역에 비해 낮고 각종 사회-생태적 형평성 결여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공급에 주목 필요
○ 분배적 정의는 결과(consequence)로서 생태계서비스의 공급과 수혜 형평성을 검토하는 개념(Langemeyer, and Connolly, 2020; Fang et al., 2023)
- 분배적 정의는 생태계서비스 수혜에 대한 접근성, 가용성에 주목(Langemeyer, and Connolly, 2020)
- 소수자,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분배적 정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열섬 저감, 홍수조절, 대기정화, 레크리에이션 등 생태계서비스의 공급-수혜에 대한 취약계층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Fang et al., 2023)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온도조절, 홍수조절 등 생태계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분배되는 것은 곧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므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수요, 생태계서비스 공급 간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