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o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집중호우, 태풍 등의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ㅇ과거 대비 장마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마철 강수량도 증가함
ㅇ미래 기후 시나리오상에서도 극한강수일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됨
ㅇ해수면 상승의 가속화는 태풍 발생 시 해일고를 상승시켜 연안지역의 침수로 이어짐

o극상강수현상과 태풍은 침수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킴
ㅇ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 규모의 87.7%를 차지하는 등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함
ㅇ미래 기후 시나리오상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o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추정된 침수의 피해비용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국내 선행연구들은 침수예상 면적의 재산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장기간 미래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시점에서 체감하기 어려움
ㅇ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액 또는 피해보상액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은 피해비용을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음
ㅇ지역별 기후변화 취약도 파악 및 비교를 위하여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산정한 피해비용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o침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과거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피해비용 추정
ㅇ실거래 가격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피해비용 과소 추정 우려에 대처
ㅇ지역 간 피해비용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파악
ㅇ미래 침수예상도에 시범 적용
ㅇ침수 경험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Ⅱ. 국내 홍수 관련 정책 동향
1. 홍수 관련 법령
o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o자연재해대책법o), 홍수관리구역 지정(o하천법o) 등 홍수 취약 지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o복구 재정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o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o),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 규정 마련(o풍수해보험법o) 등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2. 홍수 관련 기준 및 지침
o지역 맞춤형 홍수 대응 강화(기후변화적응대책), 지구단위 홍수 위험 평가(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홍수 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o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Ⅲ. 국내 홍수현황 및 침수피해사례
1. 국내 홍수 발생 및 피해현황
o한국의 기후 특성상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홍수피해 발생함
ㅇ100년 동안 연 강수량은 16.3mm/10년 증가하였으며, 여름 강수량은 11.6mm/10년 증가함
ㅇ99th 퍼센타일 강수일수, 95th 퍼센타일 강수일수 모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o홍수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
ㅇ2002~2006년까지 홍수로 인한 피해액이 2000~2021년 전체 홍수 피해액의 73%를 차지함
ㅇ2000~2021년까지의 홍수로 인한 이재민 수는 총 389,031명, 연평균 17,683명이며, 사망 및 실종자는 총 887명, 연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