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오염 제로(Zero Pollution) 달성 전략 연구(Ⅱ)
- 저자 서양원
- 연구진 박하늘;간순영;정윤선;정성용;권유진;박정규;정다운;이선우;이태훈;홍성기;전민형;유경호
-
발간일
2023-12-31 -
첨부파일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국내외 SSC 추진 동향 분석
1. 국내외 SSC 관련 정책 동향 분석
2. 국내외 SSC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제3장 SSC 진단 지표 개발 및 이행 기준 설정
1. SSC 평가 방법 보완 및 진단 지표 개발
2. 국내 SSC 인자 도출
3. SSC 관련 업체 현황 분석
제4장 SSC 진단 지표 시범 적용 및 관련 기반 마련
1. SSC 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 방안 마련 및 시범 적용
2. SSC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3. SSC 관련 적용 기술 검토
제5장 SSC와 매체 관리 연계 관련 동향 조사
1. EU 관련 동향 조사
2.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사항
1. 결론
2. 향후 추진사항
참고문헌
부록
Ⅰ. 업체 선정 결과
Ⅱ. 업체별 배출량조사 배출현황
Ⅲ. 업체별 온실가스 현황
Ⅳ. 업체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결과
Ⅵ. 물질별 국내외 규제정보
Ⅶ. SSC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국내외 SSC 추진 동향 분석
1. 국내외 SSC 관련 정책 동향 분석
2. 국내외 SSC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제3장 SSC 진단 지표 개발 및 이행 기준 설정
1. SSC 평가 방법 보완 및 진단 지표 개발
2. 국내 SSC 인자 도출
3. SSC 관련 업체 현황 분석
제4장 SSC 진단 지표 시범 적용 및 관련 기반 마련
1. SSC 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 방안 마련 및 시범 적용
2. SSC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3. SSC 관련 적용 기술 검토
제5장 SSC와 매체 관리 연계 관련 동향 조사
1. EU 관련 동향 조사
2.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사항
1. 결론
2. 향후 추진사항
참고문헌
부록
Ⅰ. 업체 선정 결과
Ⅱ. 업체별 배출량조사 배출현황
Ⅲ. 업체별 온실가스 현황
Ⅳ. 업체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결과
Ⅵ. 물질별 국내외 규제정보
Ⅶ. SSC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급격한 기후위기 가속화 및 팬데믹 발생과 탄소중립 추진 등 환경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EU 및 미국 등은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화학물질 및 오염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음
ㅇ 이와 같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차 연도에 이어 2차 연도 연구를 통해 국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SSC: Safe and Sustainable Chemicals)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와 연계가 필요한 매체별 오염 저감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Ⅱ. 국내외 SSC 추진 동향 분석
1. 국내외 SSC 관련 정책 동향 분석
o 국외 SSC 정책 동향
ㅇ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EC의 주도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의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설계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평가 프레임워크는 2022년 12월, 프레임워크 설계안을 권고하였고 그 구성은 새로운 설계 단계와 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후 2025년까지 프레임워크를 개정해 나갈 것임
- 핵심성과지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생산으로의 전환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현재 5개의 지표가 목록화되었고 7개의 지표가 추가로 제안되었음. 지표 활용을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를 수행 중임
-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 시스템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법안 내의 안전성 평가 과정을 투명하고 조화된 형태로 수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현재 전문가 실무그룹이 입법안, 정책 이니셔티브 마련, 관점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 중임
- 화학물질 법안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REACH 개정 관련, 제한 로드맵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물질의 우선순위화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CLP 개정은 화학물질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유럽 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화학물질로의 전환 속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됨
-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졌으며, 이는 나노물질과 나노기술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법안,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
- 수은 규정의 개정으로 유럽 내 치아 아말감 목적의 수은 사용이 규제되며 수은을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와 수출이 금지됨
- ECHA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의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미국
- 2021년, 지속가능한 화학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실에서는 지속가능한 화학의 정의 및 내려질 정의의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을 요청하는 RFP를 발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SAICM
- 제5차 화학물질 관리 국제회의에서 본 선언이 채택되었고, 이는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대체제로 전환 및 화학물질 정보와 관련 위해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내세움으로써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화학으로의 움직임을 촉구함
o 국내 SSC 정책 동향
ㅇ 국내 화학물질 및 탄소중립 전략 추진 동향
- 환경부는 화학산업의 혁신 지원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산업계-전문가 네트워크 구
o 급격한 기후위기 가속화 및 팬데믹 발생과 탄소중립 추진 등 환경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EU 및 미국 등은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화학물질 및 오염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음
ㅇ 이와 같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차 연도에 이어 2차 연도 연구를 통해 국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SSC: Safe and Sustainable Chemicals)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와 연계가 필요한 매체별 오염 저감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Ⅱ. 국내외 SSC 추진 동향 분석
1. 국내외 SSC 관련 정책 동향 분석
o 국외 SSC 정책 동향
ㅇ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EC의 주도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의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설계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평가 프레임워크는 2022년 12월, 프레임워크 설계안을 권고하였고 그 구성은 새로운 설계 단계와 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후 2025년까지 프레임워크를 개정해 나갈 것임
- 핵심성과지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생산으로의 전환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현재 5개의 지표가 목록화되었고 7개의 지표가 추가로 제안되었음. 지표 활용을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를 수행 중임
-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 시스템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법안 내의 안전성 평가 과정을 투명하고 조화된 형태로 수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현재 전문가 실무그룹이 입법안, 정책 이니셔티브 마련, 관점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 중임
- 화학물질 법안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REACH 개정 관련, 제한 로드맵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물질의 우선순위화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CLP 개정은 화학물질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유럽 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화학물질로의 전환 속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됨
-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졌으며, 이는 나노물질과 나노기술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법안,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
- 수은 규정의 개정으로 유럽 내 치아 아말감 목적의 수은 사용이 규제되며 수은을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와 수출이 금지됨
- ECHA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의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미국
- 2021년, 지속가능한 화학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실에서는 지속가능한 화학의 정의 및 내려질 정의의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을 요청하는 RFP를 발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SAICM
- 제5차 화학물질 관리 국제회의에서 본 선언이 채택되었고, 이는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대체제로 전환 및 화학물질 정보와 관련 위해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내세움으로써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화학으로의 움직임을 촉구함
o 국내 SSC 정책 동향
ㅇ 국내 화학물질 및 탄소중립 전략 추진 동향
- 환경부는 화학산업의 혁신 지원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산업계-전문가 네트워크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