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o 에너지 전환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로 부각되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등을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o 이 중 서해안 간척지, 폐염전 등에 입지하는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주요 산지 능선부에 입지하는 육상풍력 등 규모가 큰 육상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 입지 특성으로 인해 복합적인 환경영향 유발로 인한 녹녹갈등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음
o 환경부는 육상태양광 및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객관적·합리적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운영 중이나, 주요 환경분야별 전문적 내용이 담긴 내부 업무 규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사업자 및 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지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한 환경성 내재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세 정보제공 기능은 미흡한 상황임
o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사업자 및 평가 대행자가 사업 유형별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지의 환경적 영향과 제약사항 및 저감 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성을 내재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상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내 주요 항목들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제2절 과업 범위 및 추진전략
1. 과업 범위
o 협의·검토기관 전문가 및 육상 재생에너지 분야 대행사업자 등 관계자 대상 의견조회
- 사업자 및 평가 대행자의 이해도가 낮거나 주요 협의 쟁점이었던 내용 중심으로 가이드 작성이 필요한 지침 내 항목에 대한 의견조회
- 의견조회 결과 분석내용을 토대로 육상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입지검토 관련 주요 쟁점사항 도출
o 육상 태양광 및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사례 조사·분석
- 육상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조사·분석
- 육상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협의일수 및 협의일수 별 주요 사업 조사·분석
- 쟁점 사업 및 부동의 사업의 사례의 주요 환경이슈 분석
- 도출된 주요 환경이슈에 대해 계획 변경 및 적절한 저감 방안 수립을 통해 환경성이 내재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례(Best Practice) 조사·분석
o 육상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자 대상 친환경 입지 안내서 작성
- 관계자 대상 의견조회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안내서 작성이 필요한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내 주요 항목 도출
-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내 주요 환경성 검토 기준의 배경·취지, 달성 목적, 적용 방법 및 관련 정보 등 안내서 작성
- 주요 환경성 검토 기준의 적절한 적용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저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수행된 사례 등을 각 입지검토 기준의 안내와 연계·제시하여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성 보완
-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과 안내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향후 추가 연구추진 및 정책개선 사항으로 발굴·제시
2. 추진전략
o 협의·검토기관 및 대행사업자 등 관계자 대상 설문 진행
- 육상 재생에너지 환경성 평가 시 입지 검토기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