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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메가시티별 순환도시 확산전략(Ⅰ)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및 방법론
3. 메가시티의 개념과 지역균형발전 및 탄소중립과의 연계

제2장 국내외 메가시티 추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외국의 메가시티 관련 사례와 특징
2. 우리나라 메가시티 추진현황과 정책 이슈
3.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국토환경 관리권역별 일반현황 분석
1. 관리권역 및 분석 지표 설정
2. 국토환경 관리권역의 일반현황 분석
3. 권역별 특징과 균형발전 측면의 고려사항

제4장 에너지 및 자원순환에 기초한 메가시티 순환도시 추진방향
1. 메가시티 및 분석방법론 설정
2. 메가시티별 에너지 및 자원순환의 순환체계 및 주요 특징 분석
3. 균형발전과 메가시티 전략을 고려한 탄소중립 순환도시 추진방향

제5장 결론
1. 논의 및 결론
2. 향후 추진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최근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할 방안으로 메가시티 전략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순환성을 확보한 순환도시를 구축해야 함
ㅇ 메가시티 전략이란 중앙의존적 지역발전과 수도권 규제모델을 탈피하는 전략이자 지방의 규모를 키워 수도권에 대항하는 접근을 말함
- 메가시티 전략은 수도권 집중, 지역쇠퇴 등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등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논의됨
ㅇ 순환도시란 순환경제 개념을 도시에 적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도시로 투입된 제품과 물질은 최대한 가치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자연생태시스템으로 재생산하는 도시를 말함
- 도시에 순환경제를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일자리 증가 등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순환성 개념 중 에너지 및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다룸

o 본 연구의 목적은 순환도시 전략의 메가시티별 차별화 방향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며 3개년 과제(’22~’24년)로 수행할 예정임
ㅇ 1차 연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특징을 분석해 대표 메가시티의 순환도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ㅇ 2차 연도에는 대표 메가시티의 공간구조 개편방안과 에너지 및 자원순환을 고려한 순환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ㅇ 3차 연도에는 순환도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순환도시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비용을 분석하고자 함

Ⅱ. 국내외 메가시티 추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o 국외 메가시티의 경우 법적 기반과 재정구조 등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순환도시 전략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ㅇ 외국 메가시티 사례로는 영국 맨체스터 광역권,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프랑스 그랑파리 메트로폴, 중국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을 다룸
ㅇ 순환도시 사례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스페인 시에라 칼데로나의 전략 계획을 다룸

o 국내 메가시티의 경우 초광역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나 탄소중립 및 순환도시 전략과 관련한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 국내 메가시티는 경제 활성화와 광역 인프라의 입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환경·사회·경제 간 연계 방안이 미흡함

o 에너지 및 자원순환과 관련한 국내 정책은 국가 단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적 연계 방안이 요구됨
ㅇ 메가시티 전략의 순환성을 확보하려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 및 자원순환 정책을 메가시티와 연계해야 함

Ⅲ. 국토환경 관리권역별 일반현황 분석
o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도시·사회, 경제·산업,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권역별 특성 분석을 위해 지표를 제시함
ㅇ 초광역협력 추진현황과 o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o을 고려하여 6개 권역을 설정함
- 향후 탄소중립 및 메가시티 전략이 확산될 경우 국가계획에서 설정한 권역이 메가시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o 권역별 특성 분석에 따르면, 지역은 서로 다른 균형발전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차별적인 순환도시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함

Ⅳ. 에너지 및 자원순환에 기초한 메가시티 순환도시 추진방향
o 순환도시로 발전가능성, 메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