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탄소중립으로의 정책 목표 변화
ㅇ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IPCC, 2018) 채택을 통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ㅇ 기후위기 대응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 확산
ㅇ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시행

o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의 대기오염 영향
ㅇ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은 배출원과 배출활동에 유사성이 있어 탄소중립 전략 추진 과정에서 대기오염 저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나,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수행된 바 없어 불확실성이 있음
ㅇ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 과정에서의 부문별 적용 기술 및 방법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증가가 우려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고민 필요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사용 연료, 연소 장치의 효율, 저감기술 등 에너지 사용량 이외의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직접 배출 외에 대기화학반응에 따른 전구물질 배출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음에 따라, 이를 고려한 영향 분석 필요
o 탄소중립 전략을 고려한 대기 정책 마련 필요
ㅇ 탄소중립 정책이 현재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후 수립될 대기 정책에서는 탄소중립 전략을 고려한 정책 방향 고민 필요
ㅇ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동시 감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전략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과 향후 미세먼지 종합계획 등 대기 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수행 필요

o 탄소중립 전략 이행에 따른 2030 미세먼지 농도 전망 수행
ㅇ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를 고려한 2030년 미세먼지 대기질 전망을 수행하고, 대기오염물질의 효과적 감축을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을 2년간의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ㅇ 1차 연도 연구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하, 2030 NDC 상향안)’에 따른 2030년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농도 개선 효과를 도출하고, 대기질 개선 관점에서의 시사점 제시

Ⅱ.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정책 추진 현황
1. 2030 NDC 상향안 추진 현황
o 2030 NDC 상향안은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로 강화됨
ㅇ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는 2030 NDC를 수립하고, 이후 목표를 점차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분명히 해 왔음
ㅇ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2030 NDC는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형 감축 추세에 맞추어 목표를 대폭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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