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기후변화와 홍수재해
ㅇ기상청(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표면 온도는 21세기 전반에 걸쳐 상승할 것이며, 폭염뿐만 아니라 극한강수현상의 발생빈도와 강도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기온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3~14%로 전망되었으며, 미래 전반기(2021~2040년)보다 미래 후반기(2081~2100년)에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홍수와 같은 재해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ㅇ국내 기상측정지점에서 수집한 자료에서는 모두 1900년 초반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집중호우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간의 국지적 집중호우 발생으로 홍수피해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음
ㅇ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39명, 태풍으로 인한 피해 포함 시 182명이며, 총 피해액은 호우피해가 2조 1,557억 원, 태풍 포함 시 4조 1,126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임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국내 하천 홍수방어목표는 하천등급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홍수방어의 최종목적이 지역사회 침수피해의 사전 방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 여건을 고려해 피해 저감에 초점을 맞추며 정량적 영향평가 기반의 홍수방어목표 설정이 필요함
ㅇo물관리기본법o 제27조에 의거,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아우르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o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o이 발표되었고, 분야별 전략과제 중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여 물재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대응체계 구축 및 침수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물관리 일원화 이후 o하천법o과 o수자원법o이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o하천법o에 의거한 o하천기본계획o, o수자원법o의 o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o을 기반으로 홍수방어 및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부 소관 법령인 o물관리기본법o을 토대로 o국가물관리기본계획oo, o유역물관리종합계획o을 수립하는 등 홍수와 같은 물재해 경감과 물관리 취약성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o 연구목적
ㅇ홍수 빈도별 피해액에 기반한 정량적 홍수위험분석, 기후변화와 함께 사회·경제 변화도 고려한 홍수위험도 기준 설정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도구 개발, 위험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ㅇ지역별·하천별 홍수사상에 따라 예상되는 침수피해액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하천별 연평균 예상 피해액을 현재 홍수방어목표와 비교분석하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을 선별하고, 홍수방어목표 강화 및 차등화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연구내용 및 범위
o 연구내용
ㅇ본 연구에서는 홍수피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방어기준 개선, 관련 법령 및 치수계획 정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ㅇ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홍수위험지도 빈도별 홍수위험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범위 및 침수심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홍수재해 취약성 평가로 홍수피해 정도를 검토함
ㅇ2022년 기준 시행 중인 부처별 홍수방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