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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2차적 영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비상계획 수립방안 : 공항비상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분석

제2장 계획과 영향평가
1. 계획과 정책평가
2. 기후변화의 2차적 영향 사례
3.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기후리스크 평가
4. 참여형 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 필요성

제3장 공항비상계획 참여형 워크숍 설계와 운영
1. 기후변화와 공항
2. 시스템 사고에 기반한 참여적 워크숍
3. 2차적 영향평가 워크숍 설계를 위한 모의실험
4. 공항비상계획 시범 워크숍 운영
5. 시범 워크숍 평가

제4장 결론
1. 워크숍 방식의 필요성
2. 워크숍 시범운영의 효과
3. 정책 제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o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필요성 증가
ㅇ극한 기상현상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인 공항은 입지와 이용객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기후 재난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비상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o 자연재해의 2차적 영향을 공항비상계획에 반영 필요
ㅇ2016년 폭설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마비 사례는 국내 공항비상계획의 한계를 드러냄
ㅇ국내 비상계획의 경우 항공기와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영향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항체류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지만, 해외 공항비상계획의 경우 공항 이용자의 복지나 소통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음
ㅇ자연재해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1차적 영향과 함께 사람에게 미치는 2차적 영향을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ㅇ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에 따른 2차적 영향을 포함한 복합적 영향 예측기법을 개발하는 것임
ㅇ세부적으로 공항비상계획에 대하여 수요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등 비상대책 수립 방법론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응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선행연구 분석
ㅇ국제공항협의회는 공항비상계획 핸드북을 통해 공항의 비상상황에서 공항 관리자와 체류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용품 패키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ㅇ 공항비상계획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제주 및 김포국제공항의 재난 대응체계가 공항체류객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ㅇ 반면 영국과 일본 등 해외의 공항비상계획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생존물품 비축, 전력, 통신 등 기초 기능 상실 시 대응계획 등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대조적이며,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공항비상계획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계획과 영향평가
1. 계획과 정책평가
o 정책성과 개념과 평가의 주안점
ㅇ논리모형은 투입 요소와 활동, 산출(또는 아웃풋), 아웃컴, 영향 등 단계별 논리 관계와 성과물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여 정책 기획과 성과 관리, 평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ㅇ 논리모형의 핵심 요소로서 정책 활동의 결과물로 아웃풋(output), 아웃컴(outcome), 영향(impact)이 있음
- 아웃풋이 정책 활동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아웃컴은 아웃풋으로부터 파생되는 일종의 기대효과이고, 영향은 여러 아웃컴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에 점진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최종 결과의 성격을 가짐
ㅇ 정책평가 시 아웃풋에 대해서 투입 대비 산출 결과를 검토하는 효율성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웃컴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함
- 아웃풋 중심의 프로세스 평가가 사전 사업 계획의 의도에 맞는 아웃풋 도출 여부와 그 과정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면, 아웃컴 평가는 정책 대상 집단에 변화를 제공한 아웃컴 여부와 그 과정(달성도 수준, 방법 등)에 기반함
o 2차적 영향 및 연쇄적 영향
ㅇ영향평가 분야에서는 개발사업의 2차적 영향(secondary impact), 누적 영향, 영향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고려가 강조됨
-간접적 영향 또는 2차적 영향은 어떤 개발사업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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