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기후위기 및 팬데믹 발생 등 급격한 환경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U를 중심으로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및 오염관리 체계가 전환되고 있음
ㅇ 이에 국내에서도 급격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SSC: Safe and Sustainable Chemicals) 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개선된 화학물질 관리와 매체별 오염 저감 정책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ㅇ 1차 연도 연구에서는 SSC 관련 정책과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적용 대상을 살펴보고자 함

Ⅱ. 오염제로 사회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 현황
o 국외 정책 현황
ㅇ EU 그린딜(Green Deal)의 경우 오염제로(Zero Pollution)를 핵심 목표로 선정하고 화학물질 관리, 산업 시설 및 배출 관리와 매체별 오염 관리를 위한 세부 전략 및 연도별 이행 사항을 수립함
ㅇ 특히 EU는 화학물질 분야의 그린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o 국내 정책 현황
ㅇ 한국판 뉴딜 2.0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내용은 일부 사업에 단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및 오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의 전략은 존재하지 않음
ㅇ 녹색화학의 경우 o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o상 녹색화학 기술 개발에 관한 근거 조항이 존재하고 환경부의 업무계획에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된 바 있음
ㅇ 최근에는 녹색화학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려는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임

Ⅲ.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 추진 사례
o 국외 정책 추진 사례
ㅇ 그린딜에 연계한 정책 사례로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 에너지 도입과 수소 경제 정책이 대표적임
ㅇ 화학물질 관련 정책 사례로는 미국의 녹색화학 관련 정책, 독일의 지속가능한 화학 정책, EU오염제로(Zero Pollution Ambition)에 의거한 SSC 설계 관련 기초 연구와 그를 통해 마련된 설계 및 평가 체계(안) 수립 사례가 대표적임

o 국내 정책 추진 사례
ㅇ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이행 차원에서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과 연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 기업에서 기업 경영 이념 및 목표와 연계한 탄소중립 선언과 ESG 경영 방침 적용 등의 사례가 있음
ㅇ SSC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5년 수행한 기술 개발 연구임. 이 연구에서는 대체물질 기술 개발, 관련 물질 정보 DB 구축, 녹색화학에 부합하는 화학물질 평가 기법 및 인식 제고 방안 등이 연구된 바 있음

Ⅳ.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정책 및 기술 격차 매핑
o 지속가능성 차원에서의 평가 관련 선행 연구 사례
ㅇ SSC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현황 진단을 위하여 선행하여 연구된 평가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독일 연방 환경청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평가 요소를 활용한 시범 분석을 통해 정책 도입 가능성과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함

o 국내 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시범 분석 결과
ㅇ 국내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