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본 연구는 전체적 과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ㅇ본 보고서는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2022)’의 별책부록으로서 미세먼지 주요 정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미세먼지 정책 국민 인식 조사를 포함함
ㅇ종합적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언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

2. 조사 및 자료의 주요 내용
o본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의 조사 결과를 포함함
ㅇ 미세먼지 주요 정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계상이 가능한 선별적 정책에 한정)
ㅇ 미세먼지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민 인식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Ⅱ.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1. 조사 개요
o미세먼지의 단위 과제 중 비용 계상이 가능한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 평가 수행
ㅇ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 평가를 수행함
ㅇ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비용 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총 43개의 세부 정책 중 19개의 정책이 분석되었으며, 부문별 분석 결과를 배출원별로 제시함

2. 분석 결과
o 수송부문의 초미세먼지 저감의 비용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ㅇ초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측면의 정책의 비용-효과 순위:
건설장비 배출저감 정책(비도로) ＞ 도로청소차량 확대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ㅇ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측면의 정책의 비용-효과 순위

Ⅲ.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1. 개요
o 2019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세먼지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ㅇ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ㅇ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배출원, 문제 해결의 책임, 정부 정책 및 정책목표에 대한 의견, 미세먼지 대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함
ㅇ 일부 문항은 동 연속과제에서 2019년 수행한 국민 인식 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시점 간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자 하였음

2. 설문조사 결과
o일반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장기(10년)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10년 전보다는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실제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추세이므로 국민 인식에 부정적 편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2019년 동일문항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 편향의 정도가 소폭 줄어들었음

o 미세먼지 추가 개선에 대한 최근 정부 정책 및 목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향후 미세먼지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10년 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ㅇ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국민들은 고농도 시기에 대한 기억이 강한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