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의 목적
ㅇ 미세먼지 ‘통합관리’의 의미
-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를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 전략을 의미함(5차 연도 과제에도 동일 개념 적용)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 관리, 지역 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향후 탄소중립 정책, 보건 영향 등 인접 분야에서 학제적 차원의 통합연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ㅇ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리’라는 주제로서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 및 지역 단위 미세먼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총 5개년 연구 중 5차 연도 연구)

o 국내 미세먼지 현황
ㅇ2021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18μg/m3로 2019년, 2020년 연평균 농도(23μg/m3, 19μg/m3)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세는 202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어 현재까지 2024년 정부의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16μg/m3)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22년 10월까지 ~17μg/m3).
ㅇ올해에도 중국 등 국외의 팬데믹 영향에 의한 사회경제 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이행성과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저감정책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

Ⅱ. 국내외 미세먼지 실태 및 정책 현황
o 현재 추진된 국내 정책 현황
ㅇ2022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최근 정부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20년 12월~’21년 3월)에 이어 제3차 계절관리제(’21년 12월~’22년 3월)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올해 신정부 들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이 포함되어 2021년 미세먼지 농도 대비 2027년 30% 감축(약 13μg/m3)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저감대책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
o주요 정책 방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와 총량제 강화(산업 부문의 감축 강화), 무공해차 전환 속도 강화, 전원믹스의 화석연료 비중 감소(40%), 조기폐차 확대(’23년 4등급 차량 대상),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계절관리제 확대 강화), 예보 능력 강화, 차량 5등급제의 6대 광역지자체 적용 등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될 예정
o이 밖에도 한중 협력의 강화 및 국제기구(예: UN ESCAP) 등을 활용한 다자 협력 확대 추진과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24년 40μg/m3) 등이 포함됨
-2022년 o지방자치법o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의 확대가 예상됨.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향후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지방세목의 편성이나 지방교부세의 보통세 비율을 확대하며 대기환경 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