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최근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자국의 친환경 산업·기술을 지원하는 법제 도입을 추진
ㅇ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자국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국가의 재정지원이 주요 수단
- 미국은 o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o을 입법하여 총 3,690억 달러의 예산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편성하고 청정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재정지원을 확대
- EU는 o그린딜산업계획(GDIP: Green Deal Industrial Plan)o과 o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o을 통해 203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중점기술의 제조 능력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규제 환경 개선을 지원
- 프랑스는 o녹색산업법o을 통해 녹색산업 관련 세액공제 및 신축 공장 허가기간 단축 등을 제공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일본은 녹색전환 추진전략(GX: Green Transformation)을 발표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o 탄소중립 신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과 신산업정책하의 글로벌 환경 규제가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ㅇ 미국 IRA와 EU GDIP를 비롯한 글로벌 탄소중립 신산업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할 도전과제와 기회요인을 포함한 쟁점 사항을 식별하고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등 국내 기후정책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 제시가 필요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o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및 녹색기술·산업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탄소중립 및 친환경기술·산업 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여 글로벌 탄소중립 전략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ㅇ 미국 IRA와 EU GDIP의 등장 배경과 법제화 과정, 핵심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ㅇ 국내 탄소중립 및 친환경기술·산업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주요국의 탄소중립 신산업정책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

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1. IRA 법제화 과정
o IRA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국가 비전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에서 비롯된 법제
ㅇ 2020년 제46대 미국 대선 캠페인 당시 바이든은 BBB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BBB는 미국 구제계획, 미국 일자리계획, 미국 가족계획 등 3개 계획으로 구성
- 1조 9,000억 달러 예산 규모의 미국 구제계획은 2021년 미국 o구제계획법o으로 법제화
- 2조 3,000억 달러 예산 규모의 미국 일자리계획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 과정에서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어 2021년에 o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o으로 법제화
- o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o에 담기지 못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사항들과 미국 가족계획이 민주당 주도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