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 탄소중립도시 구현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정책·계획에 반영
ㅇ o탄소중립기본법o(2022.3)이 제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o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o과 o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안)o 마련
ㅇ 해당 법률 및 계획상 탄소중립도시 지정과 탄소중립도시의 체계적 확산(전국토의 전환)을 위한 2030년까지 10개 도시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

o 도시조성에 있어 기반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나, 기존 법률상 ‘기반시설’에는 ‘탄소중립도시’의 개념 반영이 미흡한 실정
ㅇ 이에 탄소중립을 위한 고도화된 기술적용 및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관계부처별,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문제도 존재

o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필요한 새로운 적용 기술을 포괄하는 기반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개념 도입이 필요한 시점

Ⅱ. 탄소중립도시와 기반시설 현황 분석
1. 탄소중립도시 및 기반시설 관련법
o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다른 법률에서 기반시설을 정의
ㅇ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은 각 부처에서 수립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부처별 정책 시행 및 실행 추진을 위한 것

2. 탄소중립도시 및 기반시설 선행연구
o 탄소중립도시 공간환경사업
ㅇ 탄소중립도시의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을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물(기후생태기반시설,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 정비사업시설 등)을 제안

o 그린인프라 개념, 유형, 조성 전략
ㅇ 탄소중립 차원에서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린인프라의 개념 및 유형, 도시 내 조성 전략을 제시
ㅇ 도시의 그린인프라 조성 및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그린인프라 통합 DB 구축이나 법적 기반 마련 방안, 관련계획의 반영·연계 등의 방안 제시

o 그린인프라 탄소중립 효과 분석
ㅇ 신규로 도입 가능한 그린인프라 유형을 제시하고 도시 그린인프라 확충에 따른 탄소 저감 증진효과를 분석

3. 부처별 정책 동향
o 국내외적 핵심 이슈인 탄소중립도시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문별로 혼재되거나 실행력이 결여된 선언적인 정책의 추진
ㅇ 이는 도시 기초시설인 도시시설물 관리가 탄소중립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
ㅇ 따라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고도화되는 적용기술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4.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시설물 적용 시 온실가스 감축량
o 환경부 ‘탄소중립그린도시’ 공모사업에서 활용된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ㅇ 적용대상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2 생활권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바탕으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건폐율을 산정
ㅇ 국토교통부 ‘2021 주거실태 조사’ 지역별 및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자료[2021년 광역시(세종시 포함)의 1인당 주거면적은 33.9m2]를 근거로 적용 인구 산정
ㅇ 대상지에 태양열시스템 보급확대 및 옥상녹화, 에너지 고효율화, 빗물재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