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 중국은 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 석탄발전소의 허가를 대폭 확대
ㅇ2022년 중국은 총 106.8GW의 신규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허가 및 사전 허가하였는데, 이는 한 주에 2개꼴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비준한 셈
ㅇ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을 통해 중국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증설은 아이러니
-중국의 석탄발전 확대는 향후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의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
-중국이 석탄발전 증설을 지속한다면, 미세먼지는 한·중 양국 간 갈등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큼

o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ㅇ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석탄발전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중 협력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Ⅱ.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 현황
1. 중국의 에너지 현황
o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탄소 집약적 화석연료인 석탄의 최대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소비국
ㅇ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석탄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39억 158만 톤과 40억 4,860만 톤으로 세계 1위
-수출량은 319만 톤이고 수입량은 3억 361만 톤

o 중국의 발전 설비용량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화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
ㅇ2021년 중국의 발전 설비용량은 2,377.8GW으로 이중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297.4GW로 전체 설비용량에서 55%를 차지
ㅇ중국의 연간 CO2 배출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석탄
-부문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에서도 전력 부문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2021년 기준 중국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약 66%로 이중 석탄은 63%이고 가스는 3%

2. 중국의 석탄발전 인허가 및 증설 현황
o 2019년부터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계획이 폭발적으로 증가
ㅇ2020년 전 세계에서 제안된 신규 석탄발전 용량 87.4GW 중 중국의 신규 발전은 73.5GW이며 이는 약 85%를 차지함
-2023년 상반기에 중국은 이미 37GW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52GW를 허가하였고 41GW의 신규 프로젝트의 계획이 발표되었음
-보류되어 휴면상태였던 8GW의 프로젝트도 다시 논의되고 있음

o허베이, 장쑤, 산둥 지역 등 우리와 인접한 중국 지역에 석탄발전소 허가, 사전 허가의 건수와 용량이 많음
ㅇ석탄발전소 신규 건수와 용량을 각각 살펴보면 허베이 27건과 14.5GW, 장쑤 20건과 15.5GW, 산둥 15건과 10.1GW 순
-신규 석탄발전소 총 255.5GW 중 44.5GW가 한국과 인접한 지역에 신규로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이는 중국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의 약 17.5%에 해당
o기존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동북부에서 시작해서 중국 동부 및 남부 연안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에 집중적으로 배치
ㅇ중국의 전체 발전량(2020년)은 화력(53,298억 kWh)을 포함하여 총 77,701.7억 kWh
ㅇ우리와 인접한 지역 랴오닝, 톈진, 허베이, 산둥, 상하이, 장쑤의 화력 발전량은 전체 화력발전량의 약 20.2%를 차지

Ⅲ. 중국의 석탄발전 증설 이유
1. 중국의 석탄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