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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수탁보고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적 이행평가 체계분석 연구

차례
제1장 배경 및 목적
제1절 배경
1.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제 2절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적 이행평가체계
제1절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1. 개요
2. 대한민국의 SDG 지수 및 대시보드
3. SDG 지수 계산 방법론
4. SDG 대시보드 방법론
제2절 OECD
1. 개요
2. 대한민국의 SDG 목표 도달 거리
3. 목표 도달 거리 분석 방법론
4. 추세 측정 방법론

제3장 해외사례: SDGs 모니터링 시스템
제1절 스위스
1. 개요
2. MONET 2030의 구성
3. MONET 2030 방법론
제2절 핀란드
1. 개요
2.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지표 (2019년 기준)
3. 지속가능발전지표 후속조치 및 재검토 시스템

제4장 K-SDGs 이행·점검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
제1절 K-SDGs 의 구성
제2절 K-SDGs 지표 구분
제3절 K-SDGs 종합달성도 수립 방안
1. 지표 표준화 방안
2. 지표 취합 방안
제4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Ⅰ K-SDGs 목표 및 세부목표
부록Ⅱ SDGs 모니터링 기타 해외사례
1. 독일
2. 노르웨이
3. 일본
20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 2030의제)는 17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 및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의 주도하에 개발된 232개 지표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발전 정도를 모니터링한다. 이에 지표를 수집하여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국제 기구 및 세계 각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 기구는 UN 산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ua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이하 SDSN)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가 있다. SDSN 에서는 세계 각 국의 SDG 지표를 수집하고 자신들이 정의한 SDG 지수를 계산하여 각 나라의 SDG 발전정도를 평가하고 순위를 산정한다.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매년 각 국의 SDG 지수와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SDG 지수는 국가별로 0점-10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17개 SDG의 평균 달성도로 해석한다. 즉, 한 국가의 SDG 지수가 70점이 나왔다면, 해당 국가의 17개 지속가능 목표를 평균적으로 70%의 달성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SDGs 지수는 2016년에는 72.7로 149개국 중 27위, 2017년에는 75.5로 157개국 중 31위, 2018년에는 77.4로 156개국 중 19위, 2019년에는 78.3점으로 162개국 중 18위를 기록하였다. SDG 지수 계산은 먼저 관측한 모든 지표를 0부터 100 사이로 min-max 표준화한다. 는 하위 2.5%에 해당하는 국가의 분석 대상 지표 값이고 는 해당 지표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값, 즉 해당 지표의 최종 목표값이다. 이후 각 SDG 내에서 지표를 취합해 17개 SDG에 대한 점수를 얻고 17개 점수의 산술평균을 최종 지수로 한다. SDG 내에서 지표 취합시에는 모든 지표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취합한다.
OECD 에서는 SDG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의 SDG 이행 수준을 평가하였다. 2017년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목표도달거리 계산을 위해서는 모든 지표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OECD는 목표치 설정을 위해 SDG 자체 문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목표는 그 목표치를 사용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제 협약 및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도출된 값을 채택하였다. 이마저 불가능할 경우 최고 성과를 보인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값을 벤치 마크 값으로 사용하였다. 목표치에 대한 국제 합의가 없거나 2030의제에 명시된 지표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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