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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수탁보고서 가축분뇨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제1장 가축분뇨관리 종합계획의 의의 및 역할
1. 계획의 수립 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의 의의
3. 계획의 역할 및 위상

제2장 가축분뇨관리 현황 및 여건 전망
제1절 가축분뇨발생 및 관리 현황
1. 가축사육 현황
가. 가축사육 연도별 추이
나. 가축사육 농가 현황
다. 가축사육 두수 현황
라. 가축사육 규모별 현황
2. 가축분뇨 발생 현황
3. 가축분뇨 처리·이용 현황
제2절 가축분뇨 관리 여건변화 및 전망
1. 가축분뇨 관리 정책의 변천 및 성과
가. 가축분뇨 관련 법 및 주요 정책 연혁
나.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 중심의 정책
다.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분야별 평가
2. 농축산업 환경변화
가. 농경지(재배업)
나. 축산업
다. 기후변화에 따른 축산업 동향
라. 신재생에너지
마. 국내외 양분관리 동향
3. 가축 사육두수 전망
가. 가축 사육두수 예측 방법
나. 가축 사육두수 전망
4.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제3장 가축분뇨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제1절 정책방향
제2절 정책 비전 및 추진체계
제3절 가축분뇨 처리·이용목표
1. 가축분뇨 처리·이용 목표 설정 방향 및 개념
가. 가축분뇨 처리·이용 목표 설정 방향
나. 가축분뇨 처리·이용 목표 설정 개념
다. 가축분뇨 처리·이용 방안 도출 방법
2. 가축분뇨 처리·이용 목표
가. 지역단위 양분수지 분석
나. 지역단위 양분수지 동향
다. 지역단위 양분관리 목표 및 환경·농업생산 영향
라. 양분관리 기반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계획
마.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관리 전망

제4장 주요정책과제
제1절 과학적 가축분뇨관리 기반강화
1. 가축분뇨 통합DB 시스템 운영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책방향
다. 세부 추진과제
2.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책방향
다. 세부 추진과제
3.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이행 기반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책방향
다. 세부 추진과제
제2절 가축분뇨 공공처리 확대 및 관리강화
1.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책방향
다. 세부 추진과제
2. 가축분뇨 운영관리 선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책방향
다. 세부 추진과제
제3절 저탄소 가축분뇨 관리 기반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제고
1.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책방향
다. 세부 추진과제
2. 가축분뇨 관리의 기후위기 대응 기반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책방향
다. 세부 추진과제
제4절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강화
1. 가축분뇨관리 인력 교육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책방향
다. 세부 추진과제
2. 가축분뇨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및 홍보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책방향
다. 세부 추진과제

제5장 투자소요 및 기대효과
제1절 투자소요 전망
제2절 기대효과
1. 수질 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 효과
2
제1장 가축분뇨관리 종합계획의 의의 및 역할

1. 계획의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및 처리를 위해 (특별)시·도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하여야 하나
국가 차원의 미래지향적 대책과 목표는 부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1항에 따라 특광역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2차)’ 수립 완료(’17.11),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승인절차 없음)
○ 가축분뇨 처리·이용목표는 지자체별로 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중앙부처의 정책목표 달성 및 이행평가를 할 수 있는 연계수단 미흡함
- 환경부 자체적으로 수립한 처리목표는 법정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달성 또는 이행평가 근거가 미약하며 환경부가 추진하는 주요 관리대책 등의 이행 강제성이 낮음
○ 지자체 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고 지자체 계획 간의 연계성·정합성 확보에 필요한 법정 국가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 계획 이행 및 달성 소요 비용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함에 따라 적극적 대안 및 사업 추진 어려움이 존재
- 가축분뇨 관련 법정 국가계획의 부재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 예산이나 대책 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관련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또한 지자체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이행 및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가축분뇨 관리정책 방향, 처리목표, 적정 처리방안,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축분뇨관리 국가 법정계획 수립 필요

2. 계획의 의의
○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 「가축분뇨 관리선진화 종합대책」,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그간의 추진되어온 가축분뇨관리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10년 간 농·축산업,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 전망을 반영하여 국가차원의 가축분뇨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축분뇨관리의 청사진”
○ (계획기간) 2021~2030년(10년)

3. 계획의 역할 및 위상
○ 가축분뇨관리 정책에 대한 국가 기본방침
- 향후 10년간 가축분뇨관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기본방침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 지침서
- (중앙부처) 토지이용, 도시 및 산업개발, 농림축산 정책 등 수질, 대기, 자원순환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시 본 계획의 정책 방향 반영
- (지방자치단체) 가축분뇨관리 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지자체는 본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가축분뇨 관리여건을 분석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세부)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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