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ㅇ북한 환경법제의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북한 환경법제의 내용과 의미를 기술하고자 함
ㅇ북한 환경법은 대기, 토양, 자연, 생활, 수질 및 수생태, 해양으로 구분함. 오염원별로는 폐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을 규정
ㅇ북한은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에 당면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나, 북한 환경 실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
ㅇ북한의 법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환경법 영역에서도 새로운 법제의 입법과 기존 입법의 개정 등 변화를 확인해야 함
ㅇ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된 자료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올해와 내년까지 2차 연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올해(2020년)는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차 연도인 2021년도에는 개별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함

Ⅱ. 북한 환경법 체계와 김정은 정권 이전의 환경법제 변화
1. 북한 환경법제의 체계
ㅇ북한 법은 남한 법과 공통성이 있으나, 사회주의법 성격에 따른 법의 공법화나 의무 중심성 그리고 정치 수단성에 기초한 당의 정책 실현을 위한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름
ㅇ북한 법은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정치적으로 당 정책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의 정책과 당이 제기하는 과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규범의 형식으로 표현한 특수한 사회적 행위규범의 체계임
ㅇ북한의 환경보호법제는 1986년 o환경보호법o의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음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필요성,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 구조, 땔감을 위한 벌채 등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한 경제 현실 등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부재
ㅇ북한의 환경보호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법 성격을 띠는 o환경보호법o은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7기 5차 회의에서 처음 채택
-북한은 현재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정책적 차원의 전환기에 있음. 공해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측면 존재

2. 김정은 정권 이전의 북한 환경법제
o 환경보호법 제정 이전
ㅇ북한의 정권 수립 및 전쟁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책보다는 산림 회복 및 건설정책이 주류였음
ㅇ1970년대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 파괴가 질적으로 심화되자 환경정책을 사회와 자연 전반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
-관계 법령에 환경보호 조항을 삽입하거나 주석명령 또는 내각 결정의 형식으로 환경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

o 환경보호법 제정 이후
ㅇ1986년 o환경보호법o이 제정됨으로써 환경보호에 관한 규범적 의미를 더욱 확보
ㅇ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 환경오염 방지, 제4장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4장 55개 조로 구성
ㅇ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 1991년과 1994년에 두 차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