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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사업보고서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강원권 DMZ 접경지역 현황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2. 토지 이용 현황
3. 주거 및 인구
4. 일반 환경 현황
5. 자연환경
6. 환경피해유발시설물 현황
7. 주요 보호 대상 시설물 현황
8. 환경기초시설 현황
9. 사회·경제환경 현황

제3장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1. 추진 기관별 개발계획
2. 개발 유형별 개발계획

제4장 강원권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 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1. 중점 평가 항목의 선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본 연구에서는 DMZ 일원의 자연환경 현황과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수집·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DMZ 일원 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적용·시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함
o 주요 연구 내용
ㅇ강원권 DMZ 일원(접경지역 포함) 선행연구 조사 및 환경정보 수집·분석의 경우 연구 대상 공간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강원권 DMZ 일원에 대한 환경정보 및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구축함
ㅇ수집된 강원권 DMZ 일원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전망을 분석함
ㅇ경부 환경정보공간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중앙정부, 강원도 및 접경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자료화함
ㅇ접경지역 및 DMZ 일원에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안도 제시함

Ⅱ. 강원권 DMZ 접경지역 현황
1.접경지역 일반 현황
o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o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o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ㅇ강원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개 군을 말함
2. 토지 이용 현황
o강원도 접경지역은 5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 4,779.54km2, 28개 읍·면·동과 495개 통·리로 구성되어 있음
o강원도 접경지역 내 각 시·군별 용도 지역별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결과, 도시지역은 0.5~2.9%의 비율을 차지하고, 비도시지역은 97.1~9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 주거 및 인구
o강원도 접경지역 내 각 시·군별 인구 현황 조사 결과, 총 11,340~21,583세대, 24,098~47,921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2.0~2.2인, 인구밀도는 20.0~53.9인/km2로 나타남
4. 일반 환경 현황
o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주요정맥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인제군과 고성군에 위치
o공원 지정 현황: 총 125개소의 공원이 있음
o자연공원 지정 현황: 국립공원 1개소, 군립공원 1개소, 지질공원 1개소가 위치
o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현황: 습지보호지역 3개소(한강하구 습지)를 포함하여 총 33개소의 습지가 위치
o상수원보호구역: 총 11개소가 위치
o수변구역: 없음
o야생생물 보호구역: 총 5개소가 위치
o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총 6개소의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이 지정
o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 지역: 미시행 지역임
o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없음
o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없음
o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없음
o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없음
o토양보전 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