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 한강하구 지역의 보전 가치와 개발 압력
ㅇ한강하구 지역은 휴전 이후 지난 67년간 인간 활동이 단절되어 자연, 생태, 역사, 문화가 잘 보전된 자연하구이며, 자연 본연의 보전 가치가 큰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아울러 서울 근교에 대체 개발지를 찾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한강 하구역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간의 협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o 한강하구 지역의 인식 증진을 위한 나눔과 공유의 장 필요성 대두
ㅇ무분별한 개발과 예산 중복 투자를 막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저감하는 인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ㅇ남북 공동 이용, 지역발전 등의 중o장기적 계획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한강하구의 고유한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한강하구의 이슈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o 한강하구 주요 환경 현황 조사 및 상태평가
ㅇ한강하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의 현 상태평가
- 자연환경, 수자원, 지리, 인문 및 사회 부문 상태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한강하구의 상태평가 체계(안) 및 평가 결과 도출

o 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 발족 및 운영
ㅇ지속가능하고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동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한강하구 지역에 관계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의체에 대한 참여의 장 마련

o 한강하구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연계 방안 시범 도출
ㅇ우리나라 전 부처의 장기 비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강하구 개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UN 생물권 등으로 지정하기 위해 남북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함
-선진적인 공유 플랫폼 구축 사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한강하구 환경 정보 공유 플랫폼 연계 방안 구상 체계 도출

Ⅱ. 한강하구 현황 및 상태평가 사례 분석
1. 한강하구 현황
o 한강하구 개요
ㅇ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로 인해 자연 상태가 잘 보전된 자연하구임
ㅇ한강으로부터 풍부한 유기물이 유입되어 해양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생산성이 높고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서해의 황금어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
ㅇ남북 대치로 인해 군사시설이 해안가에 배치되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농업이나 축산업 등 일부 1차산업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음
ㅇ남북 대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아 환경 보전이라는 비정치적인 현안을 활용하여 남북 대화 및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기 매우 좋은 공간이며, 남북 해양환경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및 협력의 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ㅇ남북 대치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나, 남북 화해의 흐름을 틈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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