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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시연구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제2장 자연환경 이슈 및 선진 대응 동향 고찰
1. 자연환경 이슈 고찰
2. 자연환경 이슈 대응 고찰
3. 종합 고찰

제3장 자연환경 정책·기술 추진 현황 분석
1. 자연환경 법률 추진 현황
2. 자연환경 정책 추진 현황
3. 자연환경 기술 추진 현황
4. 종합 고찰

제4장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1. 자연환경 정책·기술 인벤토리 작성
2.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체계 설정
3.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4. 종합 고찰

제5장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개선 방안 마련
1.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개선 방향
2. 자연환경 정책-기술 제도적 연계 기반 마련
3.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정기 평가 및 공개
4. 자연환경 정책·기술 추진과제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5. 자연환경 법률-정책-기술-정보 연계·동반 추진
6. 자연환경 기술 허브 포털 구축 및 기술 매칭
7. 자연환경 정책-기술 연계 추진 실효성 확보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선진 동향 대비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Ⅱ.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및 개선 전문가 포럼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ㅇ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는 자연 기반의 정책·기술 개발·해결을 권고 중이나, 정책 대비 기술 대응력 부족으로 권고 이행에 한계가 발생
ㅇ 정부는 o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o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정책 외연을 확장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점검 지표 설정 및 이행 상황 점검 간 환류를 추진할 예정으로 정책-기술 정합·일관·연계성 확보를 위한 시범 연구가 필요
ㅇ 2025년 o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o 이행이 종료되고 2026년 제4차 계획이 이행될 예정으로, 제3차 계획(자연환경 보전 기반 선진화)의 성공적 이행 및 제4차 계획의 수립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및 개선이 필요
ㅇ 본 연구는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를 진단하고, 정책 지능화 및 기술 정책화를 통해 격차를 개선하여, 정책-기술 간 정합·일관·연계성을 확보하고, 정책 이행 효과를 제고하여 환경위기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ㅇ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자연환경 이슈 분석 및 이슈 해결을 위한 선진 동향 고찰, ② 대내 자연환경 정책·기술 추진 현황 분석, ③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평가 체계 구축 및 시범 평가, ④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개선안 마련으로, 각각의 연구 결과가 격차 평가 및 개선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추진
ㅇ 산·학·연 전문가 포럼(2회)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본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

Ⅱ. 자연환경 이슈 및 선진 대응 동향 고찰
ㅇ 환경위기는 경제·지정학·사회·기술위기 대비 단·장기적으로 심각성이 높고, 현 환경위기 대응 체제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조사
ㅇ 자연환경은 부수 어획, 산림 벌채 및 황폐화, 기후변화 영향, 불법 조업, 야생생물 불법 거래, 석유·가스 개발, 남획, 오염, 토양 침식 및 악화, 물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위기 간 상호·상충 작용을 통해 위기가 확대·가속화되거나 의도치 않은 영향까지 유발하여 자연환경이 저하
ㅇ 국제사회는 환경, 특히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 및 위험을 경고하며, 위기 해결을 위해 자연기반해법의 설계·적용과 함께 과학·기술·혁신을 강조
- 기술공학적 접근 통합, 생물다양성·생태계 진화 유지 등을 원칙으로 사회문제 해결, 규모(기술 설계-실증) 적합, 생물다양성 순이익, 증거 기반 적응 관리 등의 기준에 따라 자연기반해법의 설계·적용을 권장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자연기반해법과 함께 생태계 기반 접근을 권고하며, 프레임워크 이행·주류화를 위해 기술 개발, 과학연구 프로그램 육성, 기술 접근·이전 강화,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혁신 제고를 권고
ㅇ 주요 선진국은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침입외래종 예방,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완화·적응, 자연자본 평가·계정 등 자연 기반 정책·기술 개발 및 정책-기술의 연계, 환류, 동반 성장을 추진

Ⅲ. 자연환경 정책·기술 추진 현황 분석
ㅇo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o, o자연환경보전법o, o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o, o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o, o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o, o제2차 해양생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