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 환경부와 공론화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및 개선방안 연구’(본 연구)를 발굴· 추진을 통하여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과거 정책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경인 아라뱃길 기능개선을 위한 최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그동안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주요 쟁점은 경제적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하천수질 악화로 인한 수질개선 필요성, 정책의사결정 과정 중 제도개선임. ○ 본 과업의 중추적 배경은 경인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 전환, 수질개선 및 문화·관광 활성에 대한 대안을 검토, 과거 사업 추진의 정책의사결정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
파악하는 것임.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사전조사, 시나리오워크숍, 시민위원회)으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권고문을 제출하기로 계획함
○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주운), 하천환경, 문화·관광의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각 부문별 대안 및 최적 대안 예비 후보안 마련, 공론화 과정 수행 및 이를 통한 최적 대안 의견 조사와 정부 정책 권고문 초안 작성, 끝으로 향후 이행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것임
○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은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 쟁점과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기능 재정립을 위한 최적 대안 예비 후보안을 마련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실시된 공론화 과정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정책 권고문을 도출하는 것임
1.2 연구 추진 체계
○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먼저 연구수행기관이 현지조사, 문헌조사, 관계자 인터뷰, 부문별 현황을 수집·분석하여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 쟁점과 현황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과거 정책 결정 과정과 기능재정립을 위한 최적 대안 예비 후보안을 제시하며 공론화 4단계를 정리·제시하는 것임. 공론화위원회는 연구수행기관이 분석하고 준비한 최적 대안 예비 후보안과 공론화 과정 계획안, 그리고 과거 정책 결정 과정을 검토 및 논의하여 본 연구 수행의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감독함
-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과 시민위원회에서 수렴된 최적 대안 후보안과 최종 대안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수행기관이 작성한 정부 정책 권고문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권고문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부(환경부)에 전달함
- 공론화위원회는 본 연구 보고서 제5장(공론화 과정과 최적 대안 도출)에 요약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공론화 과정을 소개하고 위원별 공론화의 의미와 시사점이 담긴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백서’를 발간함
○ (과업의 시간적 범위)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 검토에 관한 시간적 범위는 1987년부터 2008년이고, 현황 분석 관련은 개통(2012년)부터 2018
년 혹은 2019년까지임. 최적 대안별 경제성 개선 지수 분석은 2051년까지로 설정하였음. 지역 인식조사, 시나리오워크숍, 시민위원회, 정부 정책 권고문 등은 본 과업의 기간에 수행함
○ (과업의 공간적 범위) 최적 대안 예비 후보안 구성의 핵심이 되는 공간적 범위는 주운
수로와 여객터미널, 컨테이너 및 일반 부두 터미널 등 경인 아라뱃길의 공공부지이며
굴포천 및 굴포천 유역이 수질개선 대안 마련을 위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