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하수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의 정화는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국내 지하수 수자원의 관리 및 오염지하수 정화에 대한 최상위 법률인「지하수법」의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비롯된 지하수 오염 발생시 정화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됨
○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오염물질 제거, 오염지하수 정화 등을 하도록 하여 지하수 수질의 보전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지하수의 정화의 법적 이행 사례는 극히 미미한데, 이는 관련 법-제도의 민-관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 부재가 주요 원인임
○ 현행 지하수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화 범위, 방법,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등 명확한 정화체계가 부재한 바, 오염지하수에 대한 오염방지조치 이행이 전무하여 오염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
○ 특히, 오염지하수 정밀조사 방법, 오염물질 및 오염원인, 정화 및 확산조치 방법 등에 대한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에 관한 절차 등 부재
□ 본 과업은 민-관 친화적이고 효율성 높은 오염지하수 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됨
○ 현행 법-제도 체계에 근거한 오염지하수 정화 평가 및 이행 상세 체계를 확립, 정화 이행률 제고와 지하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정체되어 있는 지하수 정화시장의 활성화에 일조
- 현행 오염지하수 정화 관련 규정과 타 법률과의 유사 규정 비교를 통해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분석 실시
- 오염지하수 수질보전 및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 정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및 정화 체계를 지침 형식으로 개선
- 정화조치 이행 종료 후 검증체계 신설을 포함한 오염지하수 정화의 전주기 관리 체계 수립
- 현행 오염지하수 정화체계 개선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실시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지하수 정화업 및 정화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음
가. 연구 내용
□ 오염지하수 정화 관련 법-제도 운용 및 기술 적용 현황 분석
○ 현행 지하수법, 관련 규정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 오염원인자 확인, 오염원인자 주도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관련 규정 및 행정규칙 등 제반 문제점 분석
- 토양정화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타법 사례 비교 검토
○ 기 개발 지하수 정화 기술 현황 분석
- 환경부 보유 오염지하수 정화 기술의 활용 현황 분석
- 기 개발 기술의 시장성, 적용 미비 원인 및 토양정화시장과의 비교 분석
□ 오염지하수 정화에 대한 제도적 이행체계 구축
○ 오염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행정조치 명령체계 구축 방향 마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정화조치명령(법 제16조) 및 동 시설의 오염방지 조치명령(법 제16조의2) 등에 대한 행정명령체계 분석
- 오염지하수 정화명령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