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배출시설)의 관리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중 ‘배출허용기준 제도’는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기본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산업의 변화와 환경기술의 발전, 그리고 대기농도의 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는 5년을 주기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시행 중이므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차기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20년 이후 적용될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2개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년도에서는 신규 관리 필요 시설에 대한 검토와 차기 배출허용기준 초안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번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써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배출허용기준 초안에 대한 적용성 검토
○ 외국의 배출시설 관리 실태 보완 및 통합환경관리제도와의 배출허용기준 연계분석
○ 배출허용기준 초안 적용에 따른 이해당사자 등과의 협의사항 및 우선순위 목록화
②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③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 및 배출허용기준 최종(안) 도출

2. 연구 범위
① 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배출허용기준 초안에 대한 적용성 검토
외국의 관리 실태는 이미 다른 연구보고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제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의 외국 사례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는데, 이 내용은 독립된 장으로 정리하지 않고 한국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개별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안)의 표에 기술하였다. 통합환경관리제도와의 연계분석은 오염물질별로 통합법의 BAT-AEL과 배출허용기준(안)과 비교하였으며, 분류체계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사항은 본 보고서에 싣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장 개별 정보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보고서에 개략적으로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발주처에 전달하였다.
②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방지시설설치 및 운영비용과 기준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의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기준강화로 인한 사업장의 비용증대와 매출변화 간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준강화로 인한 대기개선효과는 대기광화학모델(CMAQ)을 사용하여 전국 및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