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과제 제목
폐수의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2.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o환경정책기본법o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o물환경보전법o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o설치면제)에 따라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o물환경보전법o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하여 배출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소규모 배출사업자 등의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50㎥/일 미만의 폐수배출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①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o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아 운영할 수 있음
○ 최근 산업계에서는 전량 재이용 이외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원폐수, raw wastewater)를 타 사업장에서 재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재이용 확대 필요 요구 등 보다 폭넓은 재이용 확대에 대해 건의함
○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현행 o물환경보전법o 차원에서 관리 되는 폐수 재이용에 대한 전체 현황과 허용범위 그리고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기반으로 폐수 재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폐수 재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2) 연구 목적
현행 o물환경보전법o 상의 폐수 재이용에 대한 관리체계 및 허용범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폐수 재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관리 수단을 검토함과 동시에 폐수 재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3. 연구기간
2020.4.6 ~ 2020.12.11

4. 주요 연구 내용
① 폐수의 발생저감 및 재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o기술 동향 파악
- o물환경보전법o상의 재이용 규정과 제도 검토
- 폐수 재이용 관련 현황과 개선점 파악
- 국내외의 폐수 재이용 관련 기술 동향 파악
② 폐수 재이용 현황 및 수요조사
- 기존 폐수 재이용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사업장의 인허가사항 검토
-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실태와 향후 수요 여부에 대한 검토
③ 폐수 재이용 관리를 위한 법 및 제도적 정비방안 마련
- 현행 법령과 인허가 제도의 추가 보완 및 개선사항 검토
④ 폐수 재이용 관련 기타사항 검토
- 원폐수의 타사업장 재이용 가능성 검토
- 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타법과의 연계
- 기존 폐수처리업의 영향 검토
- 폐수 재이용 자료 구축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