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지하수는 개발o 이용의 잠재성이 크고, 지표수에 비해 기상변화와 지표오염원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이 있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원으로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의 측면에서도 지하수의 역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94년 지하수법이 제정o 시행되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하수 관리를 위한 양적o 질적 관리 정책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며,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이 미비함으로써 합리적인 지하수자원 이용과 보전을 위한 기초적인 가치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o 지하수법o 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o 이용과 보전o 관리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해 o 지하수관리특별회계o 를 설치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o 이용과 보전o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충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지하수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자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o 이용과 보전o 관리를 유도하고, 필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요율, 부과체계 등을 진단하고 적정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이용부담금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율, 부과체계 등의 진단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1. 주요 연구내용
가. 지하수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역할, 가치 정립
o 공공자원으로서 지하수 역할 및 가치 제시
o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o 이용과 보전o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비용부담-부과체계로서, 필요한 재원의 확충방안으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의미, 역할 등 제시
나. 지하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o 국내o 외 부담금 운용 사례 및 관련 제도의 조사o 분석o 비교 및 시사점 도출
o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대상 등 제도 분석o 평가
o 한정된 지하수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이용부담금 적정 산정 및 운용체계 개선방안 제시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o 징수 체계 개선방안 제시
o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및 그에 따른 이용부담금의 부과o 징수, 관리o 활용 등 국가와 시o 도의 역할*
* 국가 소관 : 지하수기초조사, 관측망 설치o운영, 지하수 정보관리 등
시o도 소관 : 지하수보전구역 지정o관리,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
o 이용부담금 산정방법*을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이용부담금의 부과o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권리구제와 환급절차 등 부담자에 대한 중요한 권리사항이 지자체 조례로 포괄 위임 중